문서번호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3686
결재일자	2024.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데이터센터소장
표미영	代표미영	05/09
		임승철

에스플렉스센터 무단점유시설 변상금(3차) 부과계획

2024.  5.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

에스플렉스센터 무단점유시설 변상금(3차) 부과계획

데이터센터소장 : 임승철☎3470-1300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 서재호☎1530 담당 : 표미영☎1531

에스플렉스센터 내 입주시설 중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3차)를 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변상금)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변상금의 부과)

□ 무단점유 현황

ㅇ 사용·수익허가 현황

시설명	사용자명	임대면적	사용·수익허가 기간	사용자 선정방식
*********	***	****	*************************	******

ㅇ 무단점유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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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진행현황

임차인	**************
추진 내용	******************************** ****************************** ***************************** ***************************** ***************************** ****************************** ************************************* ***************************** ************************************* ****************************************	**************************************************** *************************************************** *************************************** ************************************* ************************** ********************************** *******************************

□ 변상금 부과경과

ㅇ 변상금 부과 및 납부현황

시설명	차수	부과기간	부과금액	납부현황
*********	**	*******************	***********	**
	**	*******************	***********	**

□ 3차 변상금 부과 계획

ㅇ 부과대상 : ******************

ㅇ 부과기간 :*********************************

ㅇ 부과절차   ※ 모든 고지·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함

《 부과절차 》

무단점유실태조사	①변상금 산정	②변상금 사전통지									④변상금 부과고지
			이의신청		No
			Yes
				③업무담당 실태조사			No		변상금 재산정
						이의수용		Yes

① 변상금 산정

‧ 「재산가액 × 사용료율 × 120% × 점유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  일반입찰을 통한 사용허가의 경우, 최고입찰가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에 입찰 당시와 무단점유 당시의 재산가격 비율을 반영한 사용료에 100분의 120을 곱하여 산정(법제처 법령해석 13-0265)

② 변상금 사전통지 : 변상금 사전예고 통지서 발송

-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변상금 사전통지서, 산출조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의신청서 등 발송

③ 업무담당 실태조사 : 이의신청 시 사실관계 재확인 후 수용여부 통보

④ 변상금 부과 고지

-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ㅇ 부과금액 : 금33,822,525원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부가세 제외)	×	①무단점유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③기간	×	120
		②입찰당시의 재산가격		365		100

**************************	*	***********	*	***	*	***	*	**********
		***********		***		***

① 무단점유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

※ 변상금은 회계연도를 초과하더라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함(공유재산법 제81조 제3항)

② 입찰당시의 재산가격 : (ⓐ×ⓒ)+(ⓓ×ⓕ)

1㎡당 건물시가표준액(원)		ⓒ건물사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원)		ⓕ부지사용면적
************	**********	*******	************	***********	******
************	**********		************	***********

③ ****************************************

□ 추진일정

ㅇ 변상금 사전통지	: 2024. 05. 10.

-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 부여

ㅇ 변상금 부과고지(이의신청 시 변동가능)	: 2024. 05. 24.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따라 60일이내 납부

ㅇ (미납시) 독촉고지	: 2024. 07. 24.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이내 납부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관련서식 1부.

3. 변상금 산정조서 1부.   끝.

[붙임1] 관련규정 (그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준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전문개정 2010. 2. 4.]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ㆍ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0.>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③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0. 2. 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한다. <개정 2010. 8. 4., 2022. 4. 20.>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2023. 8. 22.>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2022. 4. 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 8. 22.>

1.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것

2. 제1호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이전에 해당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시정하였을 것

[전문개정 2009. 4. 24.]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제8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5>

[전문개정 2009.5.28.]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2024.3.15.>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14.1.9., 2017.3.23., 2018.3.22.>

[전문개정 2009.5.28.]

[제목개정 2014.1.9.]

제90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16.1.7>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1.7, 2017.7.13>

[본조신설 2015.1.2]

◆ 행정절차법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붙임2] 관련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개정 2024. 1. 18.>

변상금 사전 통지서

대상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귀하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4. 1. 18.>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변상금 부과 통지내역				의견
소재지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원)
기타의견(입증서류 등 붙임)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 별지 제19호의3서식 ] <개정 2024. 1. 18.>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점유재산의 표시							분납형식			비고
	소 재 지				점유면적(㎡)
								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 총 액 (원)	회차	납부일		변상금 (원)	연 부 이 자 (원)		합 계			비고
			1회
			2회
			3회
			4회
			5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의4서식] <개정 2024. 1. 18.>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0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내역

소재지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원)	유예신청사유

붙임 : 유예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