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5519		주무관		기획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24. 5. 8.		이경원		임영근	김종호		05/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신재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현황(2024년 1분기)

기획예산과

기  획  팀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현황(2024년 1분기)

민선8기 공약사업의 2024년 1분기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주민과의 참약속인 공약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약관리규칙 제9조(추진상황 점검), 제11조(평가결과 환류)

○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계획[기획예산과-7102(2022.6.24.),구청장 방침]

○ 민선8기 공약사업 자체점검 및 평가계획[기획예산과-4117(2023.4.7.)호]

□ 평가대상 : 6개 분야 78개 공약사업

□ 평가기간 : 2024. 1. ~ 2024. 3

□ 평가방법 : 자체평가(추진부서) → 종합평가(기획예산과)

①평가계획 통보 관리카드 작성	⇨	②사업추진	⇨	③자체평가	⇨	④종합평가·환류
기획예산과 공약사업 추진부서		공약사업 추진부서		공약사업 추진부서		기획예산과

Ⅱ		민선8기 공약현황

분야별 공약현황 (6개 분야, 6개 권역, 78개 사업)

	▸ 스마트도시 : 28% (22개) ▸ 문화도시 : 23% (18개) ▸ 경제도시 : 18% (14개) ▸ 복지도시 : 17% (13개) ▸ 친환경도시 : 8% ( 6개) ▸ 자 치 도 시 : 6% ( 5개)

Ⅲ		총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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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기준 준용

□ 2023년 4분기 대비 변경사항

구분		2023년 4분기	⇨	2024년 1분기
완료		36개(46%)		38개(49%)
	종결	11개(14%)		15개(19%)
	이행 후 계속	25개(32%)		23개(30%)
추진중		42개(54%)		40개(51%)
	정상추진	41개(53%)		39개(50%)
	일부추진	1개(1%)		1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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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추진현황

분야	사업수	사업완료	추진중
			소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함께나눔 복지도시	13	7	6	6	0
균형발전 스마트도시	22	7	15	15	0
사람중심 친환경도시	6	6	0	0	0
민생경제 재도약도시	14	9	5	5	0
일상의 여유 문화도시	18	5	13	12	1
성북의 자부심 자치도시	5	4	1	1	0

※ 일부추진 1건 : 보문 성북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 문제점 및 대응방안

관리번호	공약명	추진율	문제점 및 대책
5-13	보문 성북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	10%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 대체 건축물이 현재 공사 중으로, 시설 이전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유관기관(국세청, 문체부)의 이전 협의가 미온적임 - 총 사업비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 으로, 구 재정 여건 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Ⅵ		행정사항

□ 총괄부서 : 공약 추진현황 홈페이지 공개

□ 주관부서 : 공약이행 실적관리 철저, 부진사업 조치 시 총괄부서 알림

붙임  민선8기 공약사업 평가결과(관리카드) 1부.  끝.

[별첨 1] 공약사업 평가기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기준 준용)

구분	정량적 기준		정성적 기준
완 료	사업 종결	- 사업완료, 목표달성, 관리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사업 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 추진지표의 이행완료	- 주민만족도 충족, 사업효과 가시화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 추진계획의 이행완료
	이행후 계속 추진	- 추진지표와 추진계획의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 추진지표와 추진계획의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정상 추진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한 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 하였으나 변경된 계획으로 사업이 정상추진되는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ㆍ주민반대 등 사업추진 제약사유가 없고 사실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단, 국･시비 예산확보 지연, 상급기간 또는 외부기관의 절차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추진일정ㆍ규모ㆍ단계 등이 변동되는 경우는 정상추진으로 평가)
일부 추진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 하였으나 객관ㆍ타당한 사유가 없고 사업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 단계에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ㆍ주민반대 등 사업 추진 제약사유를 극복하지 못하며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보류 (장기 검토)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ㆍ용역 등을 실시 하기 위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기타 객관,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도시계획, 공원계획, 투자심사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거나, 사업여건 미충족 등으로 사실상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법령 등 중대한 사유로 민선8기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구청장 방침 등을 득한 경우

[별첨 2] 민선8기 공약사업별 추진현황 요약(총 78개 사업)

❍ □완료□사업 (38개)

연번	관리번호	공 약 사 업 명	공약이행도	완료일자
1	1-5	경로당 확충 및 시설 현대화	이행 후 계속	-
2	1-6	동별 키움센터 확충	이행 후 계속	-
3	1-9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거점시설 조성	완 료	2022.09월
4	1-10	성북 아이랑 안심택시 운영	이행 후 계속	-
5	1-11	고령친화형 공원 벤치 설치	이행 후 계속	-
6	1-12	모두가 누리는 버스 정류장 쉼터 조성	이행 후 계속	-
7	1-13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대상 2배 확대	완 료	2023.12월
8	2-3	재개발, 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T/F 발족	완 료	2022.07월
9	2-5	돌곶이 골목길 환경 및 안심마을 경관 디자인 개선	완 료	2022.09월
10	2-6	종암동 북바위 골목길 환경 개선	완 료	2022.10월
11	2-7	스쿨존 LED 바닥보행신호등 설치 추진	완 료	2022.12월
12	2-10	길음1촉진구역 진입 위한 좌회전 전용차로 신설	완 료	2022.12월
13	2-12	장위뉴타운 버스노선 조정 및 증설 추진	완 료	2022.12월
14	2-22	다기능 스마트폴 설치 추진	이행 후 계속	-
15	3-1	개운산 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	완 료	2022.12월
16	3-2	북악산 근린공원 조성	이행 후 계속	-
17	3-3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이행 후 계속	-
18	3-4	정릉천, 성북천 생태복원 및 사계절 꽃길 조성	이행 후 계속	-
19	3-5	오동근린공원 숲속 도서관 조성	완 료	2023.05월
20	3-6	안전한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확대 추진	이행 후 계속	-
21	4-1	캠퍼스타운 사업 활성화(고려대, 서경대, 동덕여대, 한성대, 국민대)	이행 후 계속	-
22	4-2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 양성 경연대회 개최	이행 후 계속	-
23	4-3	스타트업 생태계의 메카 ‘길음청년창업거리’ 활성화	이행 후 계속	-
24	4-5	성북사랑상품권 500억원 발행	이행 후 계속	-
25	4-6	봉제업 육성을 위한 환경개선 및 설비 지원	이행 후 계속	-
26	4-8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이행 후 계속	-
27	4-9	대학 연계 K뷰티스쿨 개설	이행 후 계속	-
28	4-10	청년 창업지원 ‘희망스토어’ 추진	이행 후 계속	-
29	4-14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이행 후 계속	-

연번	관리번호	공 약 사 업 명	공약이행도	완료일자
30	5-1	장위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완 료	2024.03월
31	5-12	청와대 경유 시티버스 운행	완 료	2022.12월
32	5-14	도서 무인대출 서비스 확대	이행 후 계속	-
33	5-15	성북 근현대문학기념관 건립	완 료	2023.12월
34	5-17	성북 역사문화공원 조성	완 료	2023.04월
35	6-1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확대 편성	이행 후 계속	-
36	6-2	종암동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완 료	2024.04월
37	6-3	성북형 공유사업 확대 운영	이행 후 계속	-
38	6-5	평생학습을 위한 성북 시민대학 육성	이행 후 계속	-

❍ □정상추진□사업 (39개)

연번	관리번호	공 약 사 업 명	임기구분	추진율	완료예정일
1	1-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추진(길음5 기부채납)	임기후	30%	2028 이후
2	1-2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장위14 기부채납)	임기후	30%	2028 이후
3	1-3	슬기로운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추진	임기후	30%	2025 이후
4	1-4	현대식 노인복지관 건립	임기내	50%	2026.05월
5	1-7	성북구 가족센터 건립 추진	임기후	30%	미 정
6	1-8	성북 여성회관 이전 건립 추진	임기후	30%	2028 이후
7	2-1	정릉 종합스포츠문화센터(수영장) 건립	임기후	30%	2028.12월
8	2-2	월곡 종합스포츠문화센터(수영장) 건립	임기내	60%	2026.06월
9	2-4	신월곡 관리처분 인가 후 집장촌 철거	임기내	60%	2025.12월
10	2-8	주차난 해소를 위한 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	임기내	70%	2024.12월
11	2-9	동북선 경전철 조기 완공	임기내	35%	2026.07월
12	2-11	길음뉴타운, 정릉 방향 길음역 U턴 차로 신설	임기내	50%	2024.12월
13	2-13	내부순환로 월곡 하향램프 조기 완공	임기내	90%	2024.06월
14	2-14	삼선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임기후	20%	미 정
15	2-15	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임기내	80%	2024.12월
16	2-16	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임기내	30%	2026상반기
17	2-17	길음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임기내	40%	2025하반기
18	2-18	장위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임기내	30%	2025 이후
19	2-19	장위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임기내	50%	2024하반기
20	2-20	길음,장위 재개발지역 내 학생수급 불균형 해소 추진	임기후	30%	미 정
21	2-21	길음1촉진 공공공지 교육시설 유치 추진	임기후	30%	미 정

연번	관리번호	공 약 사 업 명	임기구분	추진율	완료예정일
22	4-4	(가)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건립	임기내	30%	2025.11월
23	4-7	(가) 제2스마트패션산업센터 유치 추진	임기후	30%	2028.12월
24	4-11	청년센터 성북오랑 설립	임기내	60%	2025.02월
25	4-12	중장년 창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임기후	30%	2028.12월
26	4-13	전통시장 활성화	임기내	50%	2026.06월
27	5-2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건립 추진	임기후	30%	미 정
28	5-3	제2장위문화마루 건립 추진	임기후	30%	2028.12월
29	5-4	장위공공문화도서관 건립 추진	임기후	30%	미 정
30	5-5	성북문화유산센터(미술전시관) 건립 추진	임기후	20%	2026.12월
31	5-6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추진	임기후	30%	2026.12월
32	5-7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 선정 추진	임기내	80%	미 정
33	5-8	보문종 문화체험관 조기 건립	임기내	90%	2024.05월
34	5-9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	임기내	40%	2025.12월
35	5-10	성북동 별서 개방	임기내	50%	2026.06월
36	5-11	간송미술관 정기 전시 추진	임기내	60%	2026.06월
37	5-16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임기내	90%	2024.08월
38	5-18	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임기후	40%	2026하반기
39	6-4	메타버스 현장구청장실 운영	임기내	50%	2024.05월

❍ □일부추진□사업 (1개)

연번	관리번호	공 약 사 업 명	임기구분	추진율	완료예정일
1	5-13	보문 성북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임기후	10%	2026.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