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생활안전과-5525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생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나희		김양심		김성학		전결 05/08
결재일자	2024. 5. 8.
									문성수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 2024년 상반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실태점검 계획
안전건설교통국 생활안전과

- 2024년 상반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실태점검 계획

우리 구 관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수립,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겸직 여부, 교육·훈련, 종합방재실·피난안전구역 운영 등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1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24년 상반기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 요청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9542(2024. 5. 7.)호]

2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24. 5. 9. (목) ~ 2024. 6. 21. (금) [44일간]

□ 점검대상 :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총 38개소    ※ [붙임 1] 참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정의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 (정의)

∘ 초   고   층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 지하연계복합 :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된 문화,집회,판매,업무시설 등의 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은 현재 ‘우리 구 해당사항 없음’

□ 점검방법 : 전수 민관합동점검   ※ 전문가 선정 및 점검일정 추후협의

※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붙임3]

❍ 생활안전과 전수점검

- (점검기간) : 2024. 5. 9.(목) ~ 6. 21.(금)

- (점검대상) : 관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7개소 ※ 서울시 합동점검 1개소 제외

- (점 검 반) : 2명(생활안전과 1명, 소방·방재 등 분야별 전문가 1명)

❍ 서울시·지자체 합동점검

- (점검일자) : 2024. 5. 29.(수)

- (점검대상) : 을지트윈타워

- (점 검 반) : 5명(서울시 2명, 자치구 2명, 소방 및 방재분야 전문가 1명)

□ 점검내용 :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의무사항

❍ [법 제9조, 10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 [법 제12조] 총괄재난관리자 지정·겸직 여부, 교육 이수

❍ [법 제16조]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설비, 인력 등)

❍ [법 제18조]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건축, 소방 설비 등)

❍ [법 제22조]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교육·훈련, 장비 등)

❍ [법 제23조]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계획 (거주자,이용자 등)

□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시설에 시정조치 요청

❍ (점검결과)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표 내용 현장 교육

❍ (현지시정) 위법하지는 않으나 안전관리 등이 미흡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행정지도 및 안전컨설팅 실시

❍ (현장교육)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현장 관계자 교육

※ 외부전문가 검토 및 확인 사항을 현장에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설명

❍ (위법사항) 조치명령, 과태료, 징역(벌금), 기관 통보 등 조치

❍ (시스템 입력) 실태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4		소 요 예 산

□ 예산과목 : 생활안전과, 재난 예방 관리,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재난관리기금),            재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공사,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301-14]

❍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위원) 수당 지급기준

구 분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	비 고
지급액	200,000원	150,000원	1일 기준

5		행 정 사 항

□ 민관합동 현장점검 실시 ( ~ '24. 6. 21.)

❍ 전수점검 : 생활안전과, 민간 전문가(분야별)

※ 전문가 선정 및 점검일정 추후협의

❍ 서울시·지자체 합동점검('24. 5. 29.)

- 1개소(을지트윈타워)

□ 점검결과 보고 ( ~ '24. 6. 26.) --------- (생활안전과 ⇨ 서울시)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명령 결과 제출

□ 지적사항 통보 및 시정조치 ('24. 6. 21. ~ )

❍ 해당시설에 시정조치 요청

붙임  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총 38개소) 1부.

2. 서울시·지자체 합동점검 대상(총 1개소) 1부.

3.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서식) 실태점검 결과 조사표(총괄) 1부.

5. (서식) 2024년 기초 현황 조사표('24. 6월 기준) 1부.

6. (참고) 실태점검 매뉴얼(소방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