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5131
결재일자	2024. 5.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방준흠	남규하	천세은		05/08
				代김가영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4. 5.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4. 4. 3.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이성배 의원)

ㅇ ’24. 4.29.	제32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ㅇ ’24. 5. 3.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ㅇ ’24. 5. 7.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주택공간위원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

ㅇ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내용을 정함

(안 제15조의3제1항 신설)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함

(안 제15조의3제2항 및 별표7 신설)

-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제3항)

□ 검토의견 : 수용

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ㅇ 본 조례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 주민들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ㅇ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ㅇ ’24. 5.  9.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4. 5. 14.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ㅇ ’24. 5.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1. 신설［별표7］(안 제15조의3제2항)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2. 조례공포안 1부(붙임파일).

붙임1	［별표7］(안 제15조의3제2항)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표7］(안 제15조의3제2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

감면 대상	감면율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분의 100
2.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 차량
3.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
4.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관련 차량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5.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또는 서울특별시 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다만, 유효기간 내에만 면제)
6.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100분의 80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1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다만, 전기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15.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00분의 20
18.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9.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20. 그 밖에 체육시설 입주업체 종사자 차량 등 시장이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시장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병역명문가증 등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