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7422
결재일자	2024.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윤선희	유봉모	고현정	김장수		05/08
					代김장수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공동주택지원과장			남정현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4. 5.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4. 3. ~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대상 조례안(3건) : 의안번호 1675(김용일 의원), 의안번호 1696(강동길 의원), 의안번호 1758(민병주 의원)

ㅇ ’24. 4. 29.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대안가결

ㅇ ’24. 5.  3.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개정 내용

ㅇ 안건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 총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ㅇ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ㅇ 주요내용

-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서의 주택접도율 요건 산정 시, 도로 폭은 6미터 이상을 적용토록 함(안 제6조제1항제2호)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6조제3항)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제1항)

- 구청장이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는 조합의 해산(청산) 계획과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의 효율적 관리 체계 마련함(안 제62조제3항)

-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관련 자료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하여 미해산(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함(안 제86조제2항)

□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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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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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상정안건 및 공포안(제323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