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5447
결재일자	2024.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과장
신지수		代성지창	05/08
			채충일
협조
	주무관		최민규

사평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 계획

2024. 5.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사평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 계획

기전과장 :채 충 일 ☎3284-5430  담 당 :신 지 수 ☎543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 8. 17.)으로 재해예방 지도계약 체결의 의무주체가 발주자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 전기공사」에 대하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계약을 추진하고자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Ⅱ		추 진 계 획

○ 용 역 명: 사평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 과업내용

- 사평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전기공사에 대한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 대상업체: **********

- 업체선정 사유: ************************************************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1개월 총 2회)

○ 소요예산 : ***********************

******************************

○ 비용지급 : 사평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 전기공사 준공 후 기술지도 횟수 정산(일반지출)

○ 예산과목 :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Ⅲ		향 후 계 획

○ 2024. 5. ~ 2024. 6. : 기술지도 시행(월 2회)

○ 2024. 6. : 기술지도 정산 및 비용 지급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견적서 및 타견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