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4659
결재일자	2024.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인사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신혜연	김영근	홍남기	김성섭		05/08
					김학배
협 조

서울 자치경찰제 시행 3주년 기념 정기표창 계획

서울 자치경찰제 시행 3주년 기념 정기표창 계획

2024.  5. 8. (수)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2022.  6. 23. (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 자치경찰제 시행 3주년 기념 정기표창 계획
’24.05.08.(수)	자치경찰총괄과장 : 홍남기☎2133-9804 인사팀장 : 김영근☎9821 담당 : 신혜연☎9824

서울 자치경찰제 시행 3주년을 맞아 그간 자치경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서울시장 및 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진작 및 사명감 고취

Ⅰ		표창 개요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규정(위원회 훈령 제2호, ’21.10.1.)

ㅇ 제120차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운영 계획』의결 사항(’24.2.20.)

□ 기본방침

ㅇ 관서·계급·기능 등을 고려하여, 全 자치경찰사무 부서에 균형있게 포상

ㅇ 실제 공적 중심의 유공자를 선정하여 공감받을 수 있는 포상 실시

ㅇ 포상업무 관련 규정·지침의 엄격한 적용으로 포상의 영예성 제고

□ 표창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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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일시 : ’24.7월

Ⅱ		세부계획

□ 관서별 배정

< 배정기준 >

ㅇ 관서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원(자치경찰사무 담당 + 지역경찰) 비율 반영하여 배정, 관서장(서울경찰청장·경찰서장)이 세부 표창 대상자 선정

- 자치경찰사무 부서(범예·여청·교통)에만 표창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경찰에 관서별 총 배정량의 60%(관서별 여건에 따라 ±5%조정) 배정

- 경무과 등 자치경찰 유관부서에 5% 내외 배정 원칙

ㅇ 다중운집 행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지원 근무를 수행하는 기동부대에 표창 특별 배정하여 원활한 업무지원 및 협업이 되도록 독려

ㅇ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치안에 관한 책무가 지자체에도 부여된바, 지역 치안 유지·개선에 헌신한 근무자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대규모 서울특별시장 표창은 각 관서에 고루 배정

< 관서별 배정내역 >

구분		***	***	**	**	***	***	**	**	**	***	**
표창장	시 장	**	*	*	*	*	*	*	*	*	*	*
	위원회	**	**	**	**	**	**	**	**	**	**	**
감사장		*	*	*	*	*	*	*	*	*	*	*
구분		***	**	**	**	**	**	**	**	**	**	**
표창장	시 장	*	*	*	*	*	*	*	*	*	*	*
	위원회	**	**	**	**	**	**	**	**	**	**	**
감사장		*	*	*	*	*	*	*	*	*	*	*
구분		**	**	**	**	**	**	**	**	**	**	**
표창장	시 장	*	*	*	*	*	*	*	*	*	*	*
	위원회	**	**	**	**	**	**	**	**	**	**	**
감사장		*	*	*	*	*	*	*	*	*	*	*

※ 최종 표창 규모는 관서별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표창내용

< 표창장 >

ㅇ (대상) 자치경찰사무 관련 업무 유공에 대하여 국가 ‧ 자치경찰사무 담당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경찰관 ‧ 일반직 ‧ 주무관 등) 포상 가능

※ 서울특별시장 표창 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 정년퇴직 잔여일이 1년 이상인 공무원

ㅇ (공적)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범인 검거, 인명 구조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 발전에 기여한 경우

ㅇ (제한사유)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불문경고(3개월), 견책(6개월), 감봉(12개월), 정직·강등(18개월)

※ 주요비위(음주운전, 성폭력 등)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추천 제한 기간을 3배 연장하여 적용함

※ 서울특별시장 표창 대상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말소되지 않은 자

- 재표창 제한 기간(과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위원회 훈격(3점) 이상의 표창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감사장 >

ㅇ (대상) 공무원 등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

ㅇ (공적)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 대외적으로 자치경찰의 명예를 높이거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적극 협조, 공적이 있는 경우

ㅇ (제한사유)

- 경찰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상업소 운영·근무, 각종 비위 등으로 수사·기소·재판·수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경력 등으로 감사장 수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 수여

ㅇ 표창일 : ’24.7월

ㅇ 표창 수여절차

표창계획 수립	➡	대상자 추천	➡	공적심의회	➡	심의·의결	➡	표창장 제작·배부	➡	표창 수여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인사팀)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 (자체 추천공적심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인사팀)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장 표창은 市 공적심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인사팀)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 (관 서 별)

□ 추진일정(예정)

ㅇ 정기표창 계획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 ’24.5.7.

ㅇ 위원회 표창

- 대상자 추천(서울경찰청 및 각 경찰서)                 : ’24.5.31.限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공적심의회                 : ’24.6.3.

- 표창 최종 명단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 ’24.7월 초

ㅇ 시장 표창

- 대상자 추천(서울경찰청 및 각 경찰서)                  : ’24.5.31.限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공적심의회                 : ’24.6.3.

- 시 공적심의회 의뢰(자치경찰위원회→서울시 인사과)      : ’24.6.10.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 ’24.6.21.

ㅇ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24.7월

Ⅲ		행정사항

ㅇ 서울경찰청장(관 ‧ 과 ‧ 실장) 및 경찰서장은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 및 제한사유 철저하게 확인 후 자체 추천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천

※ 대상자 추천 이후라도 신분 변동 및 제한 사유 발생 시 즉시 통보 요망, 재직기간‧징계‧형벌 등 기록에 누락‧오기 없도록 하고 공적내용 충실히 작성

ㅇ 표창 추천 대상자 제한사유 해당되어 탈락하는 경우 재추천 불가하며, 표창 수여 이후에 제한사유 확인되는 경우 표창 취소 및 환수·폐기

ㅇ 민간인 감사장 추천 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추천하며, 특정 단체·기능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

ㅇ 시장 및 위원회 표창 관련 서류는 5.31.限 제출 및 기한 엄수 요망

※ 구비 서류는 서울청 및 각 경찰서 상훈 담당자에게 별도 안내

붙임	위원회 표창 배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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