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8301
결재일자	2024.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상웅	김형구	서은경		05/08
				김진만
협 조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5.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정 배 경

ㅇ 서울시 민선8기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조례에 반영하여 세금약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마을세무사의 명칭을 효과적으로 변경

-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시정을 운영중

* 시 차원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 조직 신설, 약자동행지수 발표 등

ㅇ 市가 운영중인 약자 지원제도인 ‘마을변호사’ 및 ‘마을노무사’와 함께 명칭 변경 추진

- 마을변호사도 시정철학을 반영해 ‘동행변호사’로 조례변경 추진 중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4조 등

ㅇ 동행이라는 친숙한 표현을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되도록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마을세무사 제도의 인지도 향상 고려

Ⅱ		개 정 내 용

ㅇ 조례명을 기존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행세무사 운영 조례’로 변경

ㅇ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마을세무사’ 용어를 ‘동행세무사’로 통일성 있게 전체 조문 변경 (안 1조～11조)

ㅇ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마을세무사가 동행세무사로 간주되도록 규정

ㅇ 기타 법제심사 등을 통한 경미한 자구 수정

- 법제원칙에 맞게 주어 삽입, 띄어쓰기 등 조문 정리 및 수정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동행세무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행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2조(동행세무사 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서울특별시 동행세무사(이하 "동행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 3. (생 략)	제3조(역할) 동행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위촉 등)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등) ① 동행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동행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5조(해촉) 시장은 동행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동행세무사의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상담하는 등 동행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동행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6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6조(상담대상) 동행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자가 동행세무사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동행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신청자가 세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동행세무사는 즉시 상담에 응해야 하며, 부재 등으로 즉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제3조제2호의 불복청구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 등 결과 처리) ① 시장은 동행세무사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동행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동행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동행세무사는 제3조제2호의 불복청구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동행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① (생 략) ②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동행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 동행세무사의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치구 협조)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조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대시민 홍보·실적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마을세무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자치구 협조)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조하여 동행세무사 제도의 대시민 홍보·실적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동행세무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1조(표창) ① 시장은 동행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동행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른 동행세무사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Ⅲ		그간의 추진경과

ㅇ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 개정 계획 수립     : ’24. 3. 26.(금)

ㅇ 규제사전심사(규제없음) 및 입법예고 심사 의뢰      : ’24. 3. 26.(금)

ㅇ 부패·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의뢰(원안동의)   : ’24. 3. 26.(금)

ㅇ 입법예고(20일간, 의견없음)            : ’24. 4. 11.(목) ~  5. 1.(수)

ㅇ 법제심사 의뢰(5.2) 및 결과통보(일부 자구수정)        : ’24. 5. 8.(수)

Ⅳ		향 후 일 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4. 5. 14.(화)

ㅇ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24. 6월

※ 제324회 시의회 정례회: ’24. 6. 10.(월) ~ ’24. 6. 28.(금)

ㅇ 개정 조례 공포·시행 *******************************************

붙 임  1.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