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944
결재일자	2024.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조은미	박지영	김미경	05/08
			최은주
협 조
	학예연구부장		정소라
	운영부장		김성은
	총무과장		이영순
	고객홍보과장		봉만권
	전시교육과장		양옥금
	수집연구과장		전소록
	미술아카이브과장		정유진
	운영과장		代고병호
	학예과장		서주영

2024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 종합계획

2024년 5월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추진 방향 및 목표	3
Ⅲ.	조직 및 시설현황	5
Ⅳ.	세부 추진계획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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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Ⅴ.	추진일정	26
Ⅵ.	행정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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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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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서울시립미술관 시설에 대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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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ㅇ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여 유해․위험요인 예방

ㅇ 산업재해 발생시 시 보고체계 확립을 통해 신속한 안전보건조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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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의무사항	내 용	관련근거 (중처법)
경영방침과 목표 설정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실행계획	시행령 제4조제1호
2.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 총괄 집행조직	시행령 제4조제2호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통제	시행령 제4조제3호
4. 중대재해관련 예산편성여부	위험요인 개선을 예산편성·집행	시행령 제4조제4호
5. 안전보건관계자 업무수행평가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수행평가	시행령 제4조제5호
6. 안전/보건관리자 등 배치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제6호
7.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 반영	시행령 제4조제7호
8.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발생가능한 피해예측 사전 관리	시행령 제4조제8호
9.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조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조치	시행령 제4조제9호
10.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동종·유사재해 방지	법 제4조제1항제2호
11. 중앙/지자체 명령 이행	유해·위험사항 방지를 위한 명령이행	법 제4조제1항제3호
12.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
13. 안전보건교육	직원역량 강화	시행령 제5조제2항
14. 조치 등 이행사항 서면 보관	1~13항 5년간 보존	시행령 제13조

□ 처벌조항: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7조

ㅇ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종사자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Ⅱ		추진 방향 및 목표

	추 진 방 향
◈ 안전관리체계 구축 강화로 중대산업재해 ‘ZERO화’ 지속 추진 ◈ 자기규율 체계 확립으로 종사자 스스로 위험 예측 선제적 관리 ◈ 안전약자(50인 미만 사업장, 도급․용역) 상생협력, 안전 역량강화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비전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안전하고 행복한 미술관』

목표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미술관 조성

주진전략

·

중점과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미술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개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 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운영

◦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화

◦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 도급·용역·위탁사업 관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산업안전관리 활동

◦ 산업보건관리 활동

서울시립미술관 안전보건 경영방침(안)

서울시립미술관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시민과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4년  1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________________

Ⅲ		조직 및 시설현황

□ 조직 [1관장 3부 8과 1팀]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학예연구부														운 영 부 (북서울미술관)
총무과						시설과						고객홍보과						전시교육과								국제교류팀			수집연구과					미술아카이브과						운영과									학예과

ㅇ 종사자 수 : ****

(단위:명, 2024.1.31.기준)

합계	공무원	비공무원					비고
		계	공무직	촉탁직	공공안전관	뉴딜코디
***	**	**	**	**	*	**	****

□ 시설현황

no	구분		소재지	면적(㎡)	층수	비고
1	**************		**********	******	***
2	**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Ⅳ		세부 추진계획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① 서울시립미술관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서울시립미술관 전체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감시 시스템 등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고와 대응체계 마련

□ 미술관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울시립미술관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사용자/근로자																																					전문기관 관리위탁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
총무 과장							시설 과장							고객 홍보과						전시 교육과									수집 연구과						미술 아카이브과								운영 과장					학예 과장

안전조직 직책	지정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
관리감독자	**	***********************
소속직원	****	*************************** ************************** *********************************

ㅇ 안전보건 인력 및 조직 현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규정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	**	**	**	**	**

ㅇ 안전관리 기술인력 현황

계	공무원(기술직: 시설과, 운영과)				공무원외(공무직)
	건축	기계(시설)	전기	(방송)통신	기계	전기
**	*	*	*	*	*	*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ㅇ 구성현황 : 총14명(사용자측 7, 근로자측 7)

사용자 측		근로자 측
직책	성명	직책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위원회 운영

- 역할 :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 개최 : 분기별 1회(정기회의) 및 위원장 소집 시(임시회의)

- 개의ㆍ의결조건 :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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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반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노사소통 창구 마련을 통해 노동안전관련 중요사항을 추진활동에 반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현황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대상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사업장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시
구성	근로자위원 7명, 사용자위원 7명	도급인(미술관장 또는 사업부서장), 발주(사업)담당 및 관리감독자, 수급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중대재해담당자
심의 의결 (협의)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②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5. 근로자의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9조제②항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
개최 시기	정기회의(3,6,9,12월), 임시회의(필요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기타, 종사자 참여 및 정보공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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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서울시립미술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개정

서울시립미술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체계적 안전보건 관리·운영 기반 마련

□ 작성개요

ㅇ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25~28조

ㅇ 규 정 명 :『서울시립미술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ㅇ 개정일자 : 2022. 9. 6.(2022.8.19.자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정 2021. 9. 24.)

※ 2024. 1. 22.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필요

□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22.9.6 개정)

장번	장명	세부내용
1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전‧보건업무 우선, 근로자의 의무
2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위탁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운영,심의ㆍ의결사항,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교육, 교육실시 방법
5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호조치, 작업중지, 사업장의 안전조치, 안전검사, 안전진단, 안전인증, 안전표시, 안전순찰, 안전기준
6	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근로자의 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근골격계 질환예방, 질병자의 근로금지, 보건기준
7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사고조사 및 보고, 재해분석 및 대책
8	보칙	문서기록 보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규정 외 사항

□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내용(서울특별시훈령 제1054호)

ㅇ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조례(제8844호.'23.7.24 일부개정)반영

ㅇ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지침(제2023-19호.'23.5.22) 반영, 기타 용어 및 문구정비 등

※ 미술관 추가(예정) 내용 : 개정내용 및 “제8장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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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산업재해 대응 통합관리

① (중대)산업재해예방 계획수립 및 이행점검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미술관의 (중대)산업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하고(연 1회), 정기적으로 이행실태 점검관리(반기 1회)

□ 법정 의무이행 점검개요 ※ 중처법시행령 제4조, 제5조, 13조

ㅇ 대  상 : 41개 市 사업장(본청 및 사업소, 도급․용역․위탁업체 포함) ※ 미술관 포함

ㅇ 점검자 : 중대산업재해예방팀(총괄, 전문가 점검 위탁) 및 각 사업소(자체점검)

ㅇ 시  기 : 연 2회(반기별- 6월/11월)

ㅇ 방  법 : ① 미술관 자체점검 + ② 전문가 점검 병행(중대재해예방과)

ㅇ 점검절차

자체점검		자치점검 결과 제출		전문가 점검 컨설팅		결과통보		지적사항개선
미술관전체 (도급업체포함)		미술관 → 중대재해예방과		용역업체 (중대재해예방과)		결과통보 → 사업장		사업장
체크리스트 점검 (도급 포함)		결과보고(공문)		사업장 방문 (서류증빙점검+ 보완사항 컨설팅)		전문가 점검 결과 통보		개선조치 후 결과보고(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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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내용 : 중대재해법시행령 4~5조(14개) 및 관계법령(산안법 등 57개) 의무사항 등

법정 의무사항 이행점검 항목 14개(세부 57개)
(세부항목수)		(세부항목수)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8. 재해대비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2)
2. 전담조직 설치	(2)	9.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확보 및 조치	(3)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7)	10.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2)
4. 안전보건인력,시설장비 등, 예산편성	(2)	11.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명한 사항 이행	(1)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	(3)	12.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17)
6. 안전보건관리자 등 배치	(3)	13. 안전보건교육 실시	(6)
7.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	(6)	14. 조치 등 이행사항 서면보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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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서울시립미술관 내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확인․개선을 통한 재해예방 추진

□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위험요인

ㅇ 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서울시립미술관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없음

ㅇ 위험요인 : 미술관에서 산업재해는 현업근로자(경비, 청소 등)의 작업 중 넘어짐, 베임 등의 사고로 작업장비 및 작업시 주의사항 교육

□ 위험성평가 실시

ㅇ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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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법 : 위험성평가 전문기관 위탁 수행

ㅇ 대상 : 전체 사업장 및 공간의 유해·위험 대상 공정 및 작업

ㅇ 내용 ① 전체 근로자 대상 유해위험요인 관련 설문조사 실시

②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교육 진행

③ 위험성평가 현장조사 실시 (본관 및 분관 사업장, 사무실 포함 전체 공간)

④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종사자 교육

⑤ 위험요인 제거·통제·확인 및 결과 내용 전파

ㅇ 실시 프로세스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 관리자	․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전문업체 동행 산업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현장점검

ㅇ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동법 제39조(안전조치, 보건조치)

ㅇ 대상 : 서울시립미술관 모든 작업 현장(사무공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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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 유해 및 위험요인 조기 발견을 통한 재해예방

ㅇ 점검 : 산업안전관리 위탁업체(산업안전기사) 및 보건안전관리 위탁업체(위생기사, 간호사, 의사), 중대재해담당자, 시설관리자

ㅇ 내용

- 기계‧기구 및 설비의 관리상태, 근로자 건강상담

- 유해‧위험물 보관 및 관리상태, 작업물품창고 관리상태

- 근로자 작업상태, 보호구 착용,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 안전보건표지 부착, 보호장구 비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현황 등

ㅇ 현장 점검 및 컨설팅 개선절차

- *****전문업체 동행 현장 순회점검 후 결과보고서 해당부서 발송

- (해당부서)관리감독자 및 담당자는 지적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조치

유해‧위험요인 발굴		유해‧위험요인 개선사항 결정		유해‧위험요인 조치 통보		유해‧위험요인 개선		개선사항 확인
현장 순회점검		유해‧위험요인 파악		결과보고서 발송		유해‧위험요인 개선 조치(해당부서)		개선사항 확인

□ 종사자 참여 및 교육을 통한 위험요인 제거․통제 방안

○ 위험성평가 추진시 종사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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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M회의를 통한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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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대산업재해 및 사고발생 대비 조치계획 수립 ⁃ 운영

미술관내 중대산업재해 및 사고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해발생시 피해 최소화

□ 비상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ㅇ 대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작업

* '급박한 위험'의 종류 : 추락, 붕괴, 화재·폭발, 화학물질 누출, 밀폐공간 질식위험 등

- 미술관 위험 분야 : 고소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재진압 및 대피 등

ㅇ 방법 :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비상조치계획 수립 대상 선정 및 분야별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및 예상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훈련 실시

ㅇ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대피조치 및 외부인통제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사고발생 경위 파악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비상조치 운영 점검

ㅇ 시기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이행점검(반기 1회 이상)

ㅇ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사항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 조치 및 추가 피해 방지조치

ㅇ 비상대응 프로세스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대응준비	․ 사고사례 현황 조사 ․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 대응 단계 사전 실습 ․ 상황 대응 실습 훈련
	평가보완	․ 반기 1회 점검 ․ 보완사항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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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관리

산업재해 발생 시 최초 보고 ~ 재발방지 등까지 통일화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 산업재해 관리를 하고자함

□ 산업재해의 정의

ㅇ 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산업안전보건법」제57조

ㅇ 대상 : 전 종사자(공무원 포함)

ㅇ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대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➂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의 보존

ㅇ 일반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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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없이 서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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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록보존 기간 및 서류

- 일반산업재해 : 3년(산업재해조사표, 재발 방지계획 등)

- 중대산업재해 : 5년(산업재해조사표, 재발 방지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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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①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서울시립미술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 점검개요

ㅇ 대    상 : 모든 작업현장(본관 및 분관 7개소)

ㅇ 점 검 자

- 내부점검 : 서울시립미술관 중대산업재해예방 주관부서

- 외부점검 :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

ㅇ 점검시기

- 내부점검 : 연 2회(상·하반기)

- 외부점검 : 수시(외부 점검기관 일정에 따름)

ㅇ 점검방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자체 점검 실시(외부점검 별도)

ㅇ 점검내용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 3.	∘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 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 7.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안위 운영 현황,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 8.	∘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 9.	∘ 도급, 위탁, 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절차

사업장별 점검계획 수립		점검실시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개선대책 수립시행
· 점검종류 · 일시, 장소, 대상 · 점검자 · 체크리스트 준비		·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 수행 ·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및 수준 조사		· 직원 및 관리감독자 의견 반영 · 실현 가능한 대책 제시		·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실시 (정기교육 반영)

□ 점검결과 조치

ㅇ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시의 사고발생 잠재요인 시정

ㅇ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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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급·용역·위탁사업 관리 운영 및 점검

제3자에 대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 의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서울시립미술관장)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산업안전보건법 1. 도급인의 사업장 내 2. 도급인의 사업장 밖 이라도 ①~③ 모두 해당되는 경우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ㆍ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③ 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 * [붙임2]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관리대상 위험장소(30개)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단계별 추진내용

사전절차 단계 (대상 여부 검토)		수급인 선정 단계 (의무사항 확인)		공고 및 계약단계 (서류 확인)		안전보건 조치 단계 (협의체 구성·운영 및 점검 등)		준공 단계 (안전관리비 확인)
발주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중대재해부서		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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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자 교육

ㅇ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ㅇ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신 규	보 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수료

ㅇ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등

ㅇ 교육방법 : 안전보건 교육기관 교육 이수

□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ㅇ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ㅇ 대    상 : 관리감독자, 근로자(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뉴딜 등)

ㅇ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추진

ㅇ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6~12시간 이상(사무직 6시간 이상, 비사무직 12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1~8시간 이상(일시·간헐적 작업 1시간, 일상작업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2시간 이상(일시·간헐적 작업 1시간, 일상작업 2시간)
	□특별교육	□2~16시간 이상(일시·간헐적 작업 2시간, 일상작업 16시간)

ㅇ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사고·직업병 예방 등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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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업안전관리 활동

1.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

작업현장 내에서 운용·관리하는 위험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 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및 제93조(안전검사)

□ 주요 내용

ㅇ 대 상 : 사업장 내에서 운용 관리하는 위험 기계․기구

ㅇ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법 제80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는 신체장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방호조치를 하고 사용

- 작동부분에 돌기, 동력전달·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예) 보일러 압력방출 안전벨브, 공기압축기 등

ㅇ 안전인증제품 구입·사용(법 제84조)

-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 인증 및 자율 안전 확인신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ㅇ 안전검사 (법 제93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호이스트, 리프트 등)

ㅇ 이동용 사다리 및 고소작업대 안전조치 철저

- 이동용 사다리, 고소작업대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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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계획서 및 작업허가서 관리 운영

작업현장 내 유해위험작업 또는 위험장소 작업시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작업계획 개요

ㅇ 근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ㅇ 대상 : 전부서 대상작업 여부 확인하여 해당 시 작성

◾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 등) 사용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화학설비 사용작업, 전기작업(해당 전압 50V 넘거나 전기에너지 250VA 넘는 경우),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터널굴착작업, 교량 설치·해체 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궤도나 관련 설비 보수·점검작업, 열차의 교환·연결·분리작업

ㅇ 절차

전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대상여부 확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날인 필수)		작업계획서 내용 근로자에 전파		기록•보존 (3년)

※ 도급・용역・위탁사업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 작업허가 개요

ㅇ 근거 :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P-94-2019)

ㅇ 내용 : 화재‧폭발‧질식‧감전 등 위험존재지역에서 위험작업 수행 시 작업 전 안전허가서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함

ㅇ 대상

◾ ‘작업허가서’ 대상 작업

화기작업, 불을 쓰지 않는 일반위험작업, 밀폐공간 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방사선사용 작업,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ㅇ 절차

전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대상 여부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허가서 발급(날인 필수)		작업전 점검 및 작업내용 전달,교육		작업허가서 현장 게시 및 작업		현장 안전 확인 및 작업종료 후 복구 확인 ※ 결과 제출

※ 도급・용역・위탁사업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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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업보건관리 활동

1. 화학물질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화학물질 등)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MSDS)관리․운영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15조

□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등을 사용 중인 모든 부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eterial Safety Data Sheet)

○ 정의 : 대상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등을 설명해주는 자료로 화학제품의 안전한 취급 및 사용을 위한 정보자료(취급 제품의 설명서)

○ 조치사항 및 내용

조치사항	주요내용
MSDS 비치 및 게시	화학물질을 사용·관리·보관하는 부서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 비치 및 게시
경고 표지 부착	청소 세제, 소독제품(화학물질) 및 소분 용기에 경고 표지 부착 ※ 사고사례) 음료수 용기에 세척제를 희석한 물을 담아 보관 중 동료가 음료수로 오인하고 마심
근로자 교육	근로자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결과 보존

※ MSDS는 제품 공급자에게 화학제품 수령시 받거나, 제조업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게시 제외 대상 >
▶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 비료관리법 제2조제1회에 따른 비료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약사법 제2조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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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환경측정

미술관의 작업현장 내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개선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 작업환경측정 개요

ㅇ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작업환경측정)

ㅇ 목적 : 노동자 대상 유해인자 노출정도 및 건강장해 유발가능성을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질병 사전예방

ㅇ 절차

사전 준비		예비조사		본 조사		결과보고		작업환경개선
유해인자 작업공정 확인		측정대상 작업방법 파악		작업현장 시료채취 분석		측정 후 30일이내 노동청 제출		- 근로자에게 결과 알림 - 시설개선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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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조사 결과 작업환경측정대상이 아닌 경우 : 예비조사결과 제출(미술관 → 중대재해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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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 화학적인자(182종)

가. 글루타르알데히드등 유기화합물 114종

나. 구리, 납, 니켈 등 금속류 24종

다.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등 산 및 알칼리류 17종

라. 불소, 브롬 등 가스상태 물질류 15종

마. 비소, 염화비닐 등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

2. 물리적 인자(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이상의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3. 분진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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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건강진단 실시

유해위험인자 노출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원의 건강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기여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 대상자 : 대상 유해인자 노출업무 근로자

ㅇ 유해인자 노출자

- 사용 물질에 대한 MSDS 및 노출량, 작업량 파악 후 작업공정별 대상자 선정

ㅇ 야간작업 근로자

□ 검진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건강진단)	정기 주기
1	야간작업, 진동 분진소음제외한 모든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6개월 이내	12개월
2	광물성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 절차

대상자선정		검진의뢰		진단실시		결과 통보		고용노동부
유해인자 확인 및 대상자 통보		대상자 검진의뢰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 (개인 및 기관)		사후관리 조치대상 발생시 이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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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방법

ㅇ 단체협약 제62조에 따라 노동조합 지정병원 중 선정하여 계약**********

ㅇ 유해인자별 대상자 개별 예약             ※ 일반건강검진과 병행 수검 가능

□ 사후관리 : 유소견자/요관찰자/고위험군/최고위험군 분류관리

ㅇ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 등에 대해서는 산업보건의 건강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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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예방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진동 등 근골격계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조사 및 예방 활동 실시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제1항 제5조

□ 목적 : 근로자의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반복동작, 부적절한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의 요소를 의미

□ 조사시기

ㅇ 정기조사 : 3년 주기

ㅇ 수시조사

-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의 요양 승인자가 발생한 경우

□ 유해요인 예방 방안

ㅇ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스트레칭 실시

ㅇ 신체 부담줄 수 있는 자세, 취급․운반 방법 등 안전교육 실시

ㅇ 작업종류, 중량 및 빈도를 고려한 휴게시간 부여

ㅇ 반복적 작업 최소화 → 순환작업 실시 등

ㅇ 5kg이상 중량물 무게와 무게중심 표지 및 작업방법 개선

ㅇ 취급 곤란한 물품의 경우 손잡이, 갈고리 등 보조기구 활용

ㅇ 중량물의 경우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 우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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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관리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부터 질식 재해예방 조치

□ 근거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

□ 목적 : 밀폐공간을 파악하여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부터

근로자 질식재해 예방

□ 대상 : 서울시립미술관 내 밀폐공간이 있는 모든 작업장

□  관리방법

ㅇ 밀폐공간 파악 및 목록 작성

ㅇ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시 확인

ㅇ 밀폐공간 작업발생시 작업계획서 확인 및 작업허가서 승인

ㅇ 교육, 보호기구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확인 후 작업

□  관리주기 : 작업 전 및 수시(현장 점검시)

□  서울시립미술관 내 밀폐공간 현황

('24. 4월 기준)

NO	시설 / 관리부서	종류	개수
1	**********	*******************	*
2	**********	***	*
3	*******************	**********************	*
4	**********	***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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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열․한랭질환 건강장해 예방조치

□ 온열‧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배포 및 게시

□ 온열‧한랭질환 예방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준수사항 안내

○ 기상 상황에 따른 작업조정, 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점검표 작성, 응급조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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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입력관리

□ 미술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개요

ㅇ 총괄부서 : 경영지원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담당부서

ㅇ 입력대상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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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력방법 :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담당자별 입력

ㅇ 입력내용 : 시설 및 분야별 기본정보, 관리계획, 이행관리, 예방 등

	※ 업무처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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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일정

□ 미술관 중대산업재해 안전관리 종합계획 교육(5월 중)

※ 도급·용역·위탁사업 진행 시『서울시립미술관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관리 계획』교육 병행 추진

□ 안전⁃보건 법적의무 확보를 위한 추진일정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설정

완료 및 계속 추진

② 전담조직 설치(의무대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해당 사항 없음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예정

(6월~7월)

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완료 및 계속 추진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평가

예정

(6월, 11월)

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

완료 및 계속추진

- 의무기준 및 미술관 배치 현황

구분	의무기준		배치현황	비고
	상시근로자 수	배치인원
안전 관리자	50명~1,000명미만	1명 이상	위탁(용역)계약 [경신산업안전]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인 경우로 전문업체에 위탁 가능하여 위탁 처리함.
보건 관리자	50명~5,000명미만	1명 이상	위탁(용역)계약 [정해산업보건연구소]

⑦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

완료 및 계속추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분기1회), 안전보건협의체(월1회), 작업 전 TBM회의 등

⑧ 비상조치계획 수립·이행

(4월~6월, 9월~12월 )

⑨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조치·이행

완료 및 계속추진

수시(매월 수합))

⑩ 재해발생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예정

(5월~ 6월)

⑪ 중앙정부, 지자체 명령 이행(대상 : 명령내용 있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

⑫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예정

(6월, 11월)

⑬ 산업안전보건 교육

완료 및 계속추진

수시(매월 수합)

⑭ 안전조치 이행사항 서면보관

완료 및 계속추진

수시(매월 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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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사항

□ 미술관 전부서

ㅇ 미술관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 종합계획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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