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 안내(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1. 관련문서

가.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3.5.19.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577(2024. 5. 8.)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 안내(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과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 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송부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 및 지역주민에게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고,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 안내자료 1부.

2. 관련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의약-25
담당사무관	김영대		의약무팀장	代문선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5/08
이병철
협조자	병원관리팀장	최숙영		공공보건팀장	代이현주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892	(	2024. 5.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308	/전송	02-768-8834	/	isansa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