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835
결재일자	2024.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류수경	정연순	05/08
		임지훈

2024년 장애인식개선(사회적·직장내)교육 추진 계획

2024.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24 장애인식개선(사회적·직장 내) 교육 추진 계획

’24년 장애인식개선(사회적·직장내) 교육 추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ㅇ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 추진목표

ㅇ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투자·출연기관 직원, 자치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

ㅇ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공감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 사회 조성에 기여

□ 추진방향

ㅇ 사회적․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대면교육 운영 활성화

ㅇ 고위 관리직(4급이상) 직원 및 공무원 외 근로자(기간제, 촉탁직, 공공안전관, 공무직 등) 교육 운영 강화

ㅇ (사회적․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입력관리 강화

Ⅱ		2023년 교육실적

	【실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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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실적

ㅇ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실적

- 대상 : 공무원, 근로자, 일반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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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실적

- 대상 : 사업주,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공무원 :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취지가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확대 취지에 따라 교육실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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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실적

ㅇ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단기 포함), 공동생활가정 등

- 방법 : 시설별 자체 교육(인권교육전문가 등 외부강사 활용)

(단위 : 개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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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제외)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 대상 :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 거주시설 제외

- 방법 : 운영주체별 자체 교육(인권교육전문가 등 외부강사 활용)

(단위 : 개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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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교육실적

ㅇ 일반시민 등 교육실적

- 대상 :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일반시민

- 방법 : 자치구별 자체교육(외부강사 활용, 유튜브, 줌[ZOOM] 등)

- 내용 : 장애인식개선 교육, 영화 관람, 장애체험 프로그램 진행(휠체어, 점자 체험 등)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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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의무자 등 교육실적(주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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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청(지원청 포함) 및 각급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장, 소속 직원 및 학생(3세 이상) 자체 실적 운영관리  ☞ 교육대상(학생)별 기준 : 유아(20분), 초등(40분), 중등(45분), 고등(50분)

Ⅲ		2024년 교육계획

□ 교육개요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ㅇ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25조,「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조례」제8조

ㅇ 교육기간 : 2024. 1월 ∼ 12월

ㅇ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공사·공단, 25개 자치구, 장애인복지시설 등

ㅇ 교육대상 : 기관장, 소속직원 및 근로자 등

※ 직원 제외대상 : 기관 소속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은 직원, 자원봉사자, 파견직 및 초단시간(주14시간 미만)근로자, 중도퇴사자, 휴직자

ㅇ 교육방법 : 온라인(이러닝강좌), 대면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으로 자율적 운영

※ 단, 직군이나 인원 상관없이 기관의 규모․상황에 맞게 집합교육 연 1회 이상 필수 실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ㅇ 교육내용(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 그 밖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ㅇ 교육실적 입력

- (기준) ’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 ’24년 후속조치

교육실시 부진기관 선정 (’25. 5월)		관리자 특별교육 (’25. 6월 ∼ 7월)		언론 등 공표 (’25. 11월 이후) ※ 보건복지부
· ’23년 교육실적 미제출 ·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 대면교육 미실시	⇒	· 부진기관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	· 관리자 특별교육 미참여 기관

□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ㅇ 관련근거 :「장애인고용법」제5조의2,「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조례」제8조

ㅇ 교육기간 : 2024. 1월 ∼ 12월

ㅇ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공사·공단, 25개 자치구, 장애인복지시설 등

ㅇ 교육대상 : 기관장, 소속직원 및 근로자 등

※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자

*초단기근로자 포함하여 기관장(ex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방으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 월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제외

ㅇ 교육방법 : 대면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ㅇ 교육내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ㅇ 제재조항 : 교육 미실시 등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법 및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비교〉

구분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교육 대상	▸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소방서)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직영기업, 출자출연기관 제외 ⇒ 기관장 및 소속직원	▸ 사업주(해당 기관 기관장) ※ 상시 50인 이상 사업주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공무원 제외) ⇒ 기관장 및 소속직원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소속공무원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깊다고 인정되는 공기업 및 지자체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
제재 규정	▸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실시 등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6조)	▸ 없음
실적 제출 여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입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포털 내 교육실적 입력	▸ 장애인복지과 공문 제출 (7월, 12월)
교육 횟수	▸ 연1회 이상, 회당 1시간 내외 실시	▸ 연1회 이상, 회당 1시간 내외 실시	▸ 연 2회 이상

□ 세부 추진계획

□ 기관별 집합교육

① 본청 및 사업소 대상 집합교육

ㅇ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직원

ㅇ 형    태 : 집합교육(사회적·직장내) 연 2회 이상

ㅇ 일    정 : 2024. 1월 ∼ 12월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11월 실시 예정

ㅇ 방    법 : 장애인개발원이 위촉한 전문강사 대면 강의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교육(’23.4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23.10월)〉

ㅇ 교육내용(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1회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1회 이상)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② 투·출기관·공사·공단·자치구 등 기관별 자체 집합교육

ㅇ 대    상 : 해당기관 기관장 및 소속직원

ㅇ 방    법 : 기관별 자체 집합교육(사회적·직장내) 실시(연 2회 이상)

※ 사회적․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 집합교육을 각 연 1회 이상 필수 실시

ㅇ 교육내용 : 관련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제시된 교육내용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

□ 장애인복지 관련시설 인권교육

※ 서울시는 복지시설 관련 인권교육 실적만 취합(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자체 교육 이수)

ㅇ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 목적 : 거주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 강화 및 인식개선

-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 법인대표, 시설장, 시설종사자(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거주인 등

- 내용 : 학대 신고의무자 역할 및 시설내 인권침해 예방, 행동지침, 재발방지 등

- 방법 : 각 시설별 자체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교육시기 : 연중)

- 의무교육 이수시간(2024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 안내지침)

▸ 장단기 장애인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 종사자 8시간(연2회), 이용자 4시간(연1회)

▸ 주간보호시설 : 종사자 연간 8시간, 이용자(장애인) 연간 4시간

▸ 기타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 및 장애인복지관) : 종사자 및 장애인 연 1회, 4시간 이상

ㅇ 신고의무자 등 교육(주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시설 관리자(시설장·사무국장 등) 교육

▸ 대상 : 장애인시설 시설장 및 사무국장 200명

▸ 내용 :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이해 및 관리자의 역할

▸ 일정 : 연 2회

- 소규모 장애인시설 종사자 교육

▸ 대상 : 2024 인권침해 모니터링 대상 장애인시설 종사자

(주간보호시설  990명 / 공동생활가정 241명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445명 대상)

▸ 내용 : 장애인학대 관련 법과 지원 및 학대예방을 위한 지원유형별 이해교육

▸ 일정 : 연 24회(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각 연 8회)

- 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 담당자 교육

▸ 대상 : 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담당자 60명

▸ 내용 : 장애인 권익옹호 및 장애인학대 지원에 관한 교육

▸ 일정 : 연 2회

- 기타 인권교육

▸ 대상 : 신고의무자 외 서울시 관내 지역사회시설 240명

▸ 내용 :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교육

▸ 일정 : 연 8회

□ 기타 장애 이해 교육(주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ㅇ 초등학교 대상 장애인 인권 방문교육 실시

- 대상 : 통합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 재학생(목표 : 240학급, 4,800명)

- 내용 :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 교육

- 방법 : 교육대상 기관에서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직접 신청

- 일정 : 연중(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촉강사단 활용)

ㅇ 대시민 인권교육

- 대상 : 신고의무자 외 서울시 관내 지역사회시설 이용자 240명

- 내용 :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 교육

- 방법 : 교육대상 기관에서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직접 신청

- 일정 : 연 8회

□ 공통사항 - 온라인(이러닝) 강좌

ㅇ 교육개요

- 대상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공사·공단 및 자치구 소속 직원

- 기간 : 2024. 1월 ∼ 12월

- 내용 : 사회적 인식개선(장애인복지법)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장애인고용법)

ㅇ 교육개설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수강 ※ 세부 강좌내역[붙임1] 참조

개설기관	신청방법	교육대상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 이러닝 > 과목명 입력 > 수강신청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상시학습실적 인정 가능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211.112.138.107 內 교육신청 메뉴	촉탁직, 기간제, 뉴딜일자리, 시민안심일자리 등
서울시평생 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main/MainView.dunet	촉탁직, 기간제, 뉴딜일자리, 시민안심일자리 등

Ⅳ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ㅇ 공통사항

- 실·국·본부 등은 소관 주무과에서 교육실적 취합 후 제출(7월, 12월)

※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별도 공문 시행(7월, 12월)

- 사업소, 투자·출연·공사·공단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추진 및 교육자료 보관(3년) 조치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따라 교육 실시 후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실적관리 시스템(www.able-edu.or.kr)에 실적 입력

□「장애인복지법」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교육실적 부진기관(실적 미제출, 실적배점표

합계 70점미만, 대면 교육 미실시)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 실시 경우 과태료 부과

ㅇ 사업소*, 투자․출연․공사․공단, 자치구 : 연 2회 집합교육(사회적·직장내) 실시

- (사업소 등) 기관 자체 집합교육 실시 후 교육실적 제출

- (자치구) 자치구 소속 공무원, 근로자, 자치구 관할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교육실적 취합 후 제출

* 사업소 : 서울시장이 아닌 별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즉, 근로계약을 사업소장 명의로 계약 체결하는 사업소)

Ⅴ		향후일정

ㅇ ’24 서울시 장애인식개선(사회적․직장내) 교육 추진계획 수립․안내 : 5월중

ㅇ ’24 서울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 10월중

- 교육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 등

붙임  1. 2024년 온라인 강좌 개설 현황 1부.

2. 장애인복지법과 고용법의 인식개선 교육 비교표 1부.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법령 및 교육실적 제출방법 각 1부.

4. 장애인식개선(사회적·직장내) 교육실적 제출양식(4종) 각 1부.

붙임1	2024년 장애인식개선(사회적·직장내) 교육과정 개설 현황

□ 서울시 인재개발원 e-러닝 과정

ㅇ 장애인복지법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과 정 명	교육시간	운영기간	근거법령
e-[장애인식개선교육]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1시간 50분	’24.1~12	장애인복지법
e-[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1시간 30분	’24.1~12	장애인복지법
e-[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길라잡이	1시간 20분	’24.1~12	장애인복지법
e-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1시간 40분	’24.1~1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시간 20분	’24.1~1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금부터 해피엔딩	1시간 10분	’24.1~1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쉬운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시간 30분	’24.1~1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거한 통합교육 (과정 수료시, 법령기준 충족)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과정

과 정 명	교육시간	운영기간	근거법령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깨닫다, 알다, 장애인식개선교육」	2시간	’24.4~12	장애인복지법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길라잡이」	2시간	’24.4~12	장애인복지법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3시간	’24.4~1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ㅇ https://edu.kead.or.kr/aisd/cscntr/cntnts/CntntsList.do 내 교육자료실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온라인학습

ㅇ https://sll.seoul.go.kr/main/MainView.do 內 e학습여행>  법정/의무

과 정 명	교육시간	운영기간	비고 (근거법)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1시간	’24. 1. 1.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	1시간	’24. 1. 1.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식개선교육「다.닮.빛」	2시간	’24. 1. 1.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인식개선영상「장애인 1분 에티켓」	1시간	’24. 1. 1.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인식개선영상「빛과 그림자 」	1시간	’24. 1. 1. ∼	장애인복지법
통합교육콘텐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2시간	’24. 1. 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붙임 2	장애인복지법과 고용법의 인식개선 교육 비교

구분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5조의3
목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확대
교육 실시의무자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장,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의 장, 공공기관 등의 장	사업주*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기업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의 대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 수료의무자	실시의무자의 소속 직원·학생 등	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내용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방법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필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
교육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강사자격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21.6.4.시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
제재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점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21.6.4.시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 미이행(교육 미실시, 사업주·근로자 교육 불참, 기타 부적합하게 교육을 실시한 경우) - 교육 관련 자료 3년간 보관
교육결과 제출의무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인식개선교육 실시결과를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www.able-edu.or.kr)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21.6.4.시행)	상시 50인 이상 사업주는 매년 1월말일까지 전년도 교육 결과를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등을 통해 공단에 제출(’22.1.21.시행)
교육이행 점검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를 서면자료나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매년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21.6.4.시행)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음
점검결과 평가반영	점검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음	해당없음
홍보영상 제작·배포 송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편견 및 학대 예방 방지 등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사업에게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요구 가능(’22.6.22.시행)	해당없음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1522-049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붙임 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2. 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29.>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2021. 6. 29.>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5.26.>

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2017.11.28.,2021.7.20.>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자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깊다고 인정되는 공기업 및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반드시 연2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1.3.25>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ㆍ국제 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붙임 4	사회적·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실적 제출 방법

□ 제출기관 : 본청 각 실·국·본부, 사업소, 투·출기관, 자치구

ㅇ 본청 : 실·국·본부 주무과 총괄 수합 제출(사업소 포함)

ㅇ (독립)사업소 및 투·출기관 : 기관별 제출

※ 상수도사업본부, 푸른도시국,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산하 사업소는 본부·실·국 주무과 총괄 수합

ㅇ 자치구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시민 등 실적 취합 후 제출

□ 제출시기 : 상·하반기(7월, 12월)

□ 제출방법 : 교육대상별 실적 제출

ㅇ (사회적인식개선) 교육대상 전체(전직원) 각실국 및 해당기관

⇒ 市 장애인복지과 공문 제출

- [양식1]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자료(엑셀) ※ 기관장, 간부 교육 이수 사항 기재 必

- [양식2] 장애인식개선교육 결과 보고서식 : 자체 교육 시 제출

ㅇ (직장내 인식개선) 사업주* 및 근로자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공문 제출

* 사업주 : 근로계약 상대방이 해당 기관 기관장인 경우

ex) 근로계약 상대방이 서울특별시장일 경우 사업주는 서울특별시장임

- [양식3] 교육일지 / [양식4] 개인별 교육이수 결과 자료

□ 실적입력

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보건복지부 소관)

- 실적입력대상 : 지방자치단체(서울시/자치구/소방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실적제출 :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내 교육실적 입력

- 실적입력기간 : 2024. 9. 1. ∼ 2025. 2. 28.

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고용노동부 소관)

- 실적입력대상 : 근로계약 상대방이 해당 기관장이 경우

(예 : 근로계약 상대방인 서울특별시장일 때⇒ 서울시에서 일괄 취합 후 실적 입력)

- 실적제출 :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등을 통해 공단에 제출

- 실적입력기간 : ∼ 2025. 1.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