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정비과-4914
결재일자	2024.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개발2팀장	도시정비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최정훈	유장원	오승민	임춘근		05/08
					김승원
협 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안건 상정

2024. 5. 7. (화)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안건 상정 보고

도시정비과장 : 오승민☎2133-8485 공공개발2팀장 : 유장원☎8642 담당 : 최정훈☎8643

도시재생법 제20조에 따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지 역 명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ㅇ 위    치 : 용산구 한강대로 405(서울역) 일대(면적 1,955,333㎡ )

ㅇ 유    형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도시경제기반형	서울역, 남대문시장, 중림동, 회현동 일대	1,812,969㎡
근린재생일반형	용산구 서계동 일대	142,364㎡

ㅇ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5년~'20년 / 599억원(전액시비, 마중물 사업)

ㅇ 사업내용 :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 등 35개 사업(마중물 사업)

□ 상정사유

ㅇ 본 대상지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철도시설 등으로 단절·침체 된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 특색을 고려한 산업경제, 보행환경, 역사문화 등 공동체가 공존하는 통합적 재생을 실현하고자 ’15.12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7.12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초)고시하였음

ㅇ ’22.12월 마중물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2030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에 맞춰 재생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대한 변경을 하려면 도시재생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ㅇ ’15.12.1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도시경제기반형)

ㅇ ’17.12.28.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제2017-488호)

ㅇ ’18.07.05.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ㅇ ’19.09.19.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9.11.07.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제2019-361호)

ㅇ ’22.12.31. :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 마중물 사업 완료

ㅇ ’24.03.26. : 공청회 개최(별도의견 없음)

ㅇ ’24.03.15.~25. : 관련부서 의견조회

ㅇ ‘24.04.29. :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 주요 변경사항

ㅇ 사업기간 : (기정)2015~2020년 → (변경)2015~2022년

ㅇ 도시재생사업계획

- 도시재생기반시설 1개소(중림동 문화거점시설) 사업계획 폐지(미실행)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수 및 면적 변경

-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수 : 12개→11개

- 도시재생기반시설 면적 : 2,980.1㎡→1,969.2㎡

ㅇ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 마중물사업비 : (기정)599억원 → (변경)575.6억원(▴23.4억원)(3.9%)

□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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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주요의견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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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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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상정안건 관련자료(별도첨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