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6798
결재일자	2024. 5.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유은녕	박흥식	강인철	윤보영		05/08
					代윤보영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5.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4. 4. 30.           제32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대안 원안가결

ㅇ ’24. 5. 3.            제323회 본회의 의결

ㅇ ’24. 5. 3.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ㅇ 발의의원 :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교통위원회) 외 20명 및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 외 23명이 발의한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

ㅇ 주요내용 : 개별 노선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 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중복운행구간의 정류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마을버스“란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ㆍ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과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사업(이하 “마을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시행규칙 제8조제7항 ---------------------------------------------------------------------------------------------------------------------------------------------------------------------------------------------------------.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제10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에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운행노선 등 운행계통을 정하고 이를 시보에 공고한다.	제10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 ① --------------------------------- 시행규칙 제8조제7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버스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 시행규칙 제8조제7항 -------------------------------------------------------------------------------------------------------------------------------------------------------------------------------------------------------------------------. 다만, 시장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중복운행구간의 정류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ㅇ 제2조제2호, 제10조제1항 및 4항 본문의 잘못 준용한 규정의 수정 동의

ㅇ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중복운행구간에서 중복정류소 4개소를 초과하는 예외 기준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조제4항의 단서조항에 “중복운행구간의 정류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위임 조항 추가가 필요하므로, 조례개정에 동의함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4. 5. 8.

ㅇ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4. 5. 14. 예정

ㅇ 의결조례안 공포	: ’24. 5. 20. 예정

붙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