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272
결재일자	2024.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구현소	오영희	이희숙	05/08
			구종원

제32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4. 5.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2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청소년정책과장 :이희숙☎2133-4110  청소년상담팀장 :오영희☎4127  담당 : 구현소☎4130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1건

ㅇ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27, 우형찬 의원)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24. 4. 30.(화)

ㅇ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4. 5. 3.(금)

ㅇ 집행부 이송	: ’24. 5. 3.(금)

□ 조례안 검토결과

ㅇ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주기인 2년으로 동일하게 조정함 (안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의 주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신설함 (안 제5조)

ㅇ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앙정부의 조사 주기와 동일하게 시행하고 조사 항목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 환경 및 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후속조치

ㅇ 의결‧이송된 조례안은  “법령위반”, “공익상 저해”, “월권” 등「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른 재의요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4. 5. 9.(목)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4. 5. 14.(화)

- 공포‧시행 : ’24. 5. 22.(수) 字

붙임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