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4403
결재일자	2024.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지영	김동현	05/08
		代이희정

2024년 4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2024. 4.

인권담당관

2024년 4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개 요
□ 일시‧장소 : 2024. 4. 19.(금) 10:00~12:10, 서소문2청사 20실 세미나실 □ 참 석 : 10명 - 위촉 위원(6) : 이영주(위원장), 김영희, 박태순, 임준규, 정흥준, 최병환 - 소관 부서(4) : 시민인권보호관(2), 인권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 5건

ㅇ 의결사항 : 5건(권고2, 기각 2건, 이유있음 1건)

구분	합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5건	3건	2건	-
보고사항	0건	-	-	-
의결사항	5건	3건	2건	-
		(기각 2, 이유있음 1)	(권고 2)

□ 심의결과

□ 결과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상정의견	상정결과
의결사항 : 5건(권고2건, 기각 2건, 이유있음 1건)
24-13 (재상정)	24신청-5	위탁기관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	수정가결
24-14	24신청-6	공무직 근로자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	수정가결
24-15 (재상정)	24신청-2	위탁기관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기각	원안가결
24-16 (재상정)	24신청-7	투자출연기관 성희롱 2차 피해 신고로 인한 성희롱 2차 피해 및 개인정보 침해	기각	원안가결
24-17	24이의-2	투자출연기관에 의한 인권침해(23신청-29) 기각 결정 이의	이유있음	원안가결

내역

붙임  1. 2024년 4월 심의·의결서 1부.

2. 2024년 4월 결과 및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