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364
결재일자	2024.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정성재	代조미리		임우진		김장수		05/08
							代김장수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주무관					정은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4. 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건축과장 : 임우진☎2133-7090 건축정책팀장 : 최홍규☎7099 담당 : 정성재☎7102

제323회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하고자 함

Ⅰ		상 정 개 요

□ 대상 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04)

- 발의자 :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

- 제안일 : 2024. 2. 5.

- 소관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024. 2. 7.  소관위원회 회부

ㅇ 2024. 4. 29.  소관위원회 상정(결과 : 수정가결)

ㅇ 2024. 5. 3.  본회의 상정(결과 : 가결)

ㅇ 2024. 5. 7.  집행기관 이송

Ⅱ		조례안 검토결과

□ 주요내용

ㅇ 공개공지 설치 의무면적 기준을 일원화 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ㅇ 공개공지 계획 최소폭, 최소면적 등을 상향조정 함(안 제26조제2항)

ㅇ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규정을 정비함(안 제26조제3항제3호)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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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 후 계 획

□ 2024. 5. 9.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건축기획과→법무담당관)

□ 2024. 5. 14.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24. 5. 20.  공포

붙임  상정 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