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성남소방서장(화재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관련 재검토 의뢰(OOOOO엔지니어링)

1. 성남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11380(2023.12.29.)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요청(**********)」과 관련입니다.

2. 귀 서에서 보내주신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검토 결과 보고'를 검토한 바, 자체점검

미실시로 인한 서류검토 중 위반사실을 적발 하였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적용기준은 현장에서 화재안전기준 등 감리업무를 위반한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4. 아래 소방감리자 처벌 운용지침에 따라 정확한 법적용을 하여야 하오니, 위반법규

적용 관련 재검토하여 검토결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법규	법 적용기준(붙임 2 참고)	행정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소방시설공사 현장에서 화재안전기준 등 감리업무를 위반한 경우	(1차)영업정지 1개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시	(1차)경고

붙임  1. 소방감리자 처벌규정 운용지침 재강조 알림 1부.

2. 소방감리자 처벌강화에 따른 운용지침 1부.  끝.

	금 천 소 방 서 장
소방사	정영민		위험물안전팀장	강재국		예방과장	05/07
이희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5332	(	2024. 5. 7.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92	/전송	02-2187-8382	/	tjdcjs15@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