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6842
결재일자	2024.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심성영	임종배	05/07
		이창훈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서울예술영재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2024.5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서울예술영재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

예술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서울예술영재 교육지원 위탁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4호

-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재위탁)

-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추진 시 민간위탁 적정성, 필요성 등 검토

▢ 재위탁 추진절차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시의회 상임위 보고		적격자 심의위원회		비용·계약 심사		위·수탁 협약체결
	▶		▶		▶		▶		▶
(문화예술과)		(조직담당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계약심사과)		(문화예술과)

▢ 추진 경위

◦ 음악영재(숙명여자대학교)

- `08. 3.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문화국장 방침 제99호)

- `19. 12.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추진계획」 수립(신규민간위탁 추진계획 포함)

※ 기존 수탁기관인 건국대 산학협력단(초3~고1 대상, 동북권 위치) 외에 미래음악영재에 대한 권역별 균형 있는 음악영재 교육을 위해 숙명여자대학교에 신규 위탁 추진

- `20. 2.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신규위탁 운영계획」 수립

- `20. 3.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20. 4. 민간위탁 공모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0. 5.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	협력단 위수탁 협약체결

- `21. 1.  2021년 서울시 예술영재 추진계획(문화예술과-975, `21.1.21.)

- `21. 6.  서울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문화예술과-8155, `21.6.16.)

- `21. 12.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 숙명여자대학교 산	학협력단 재계약 체결

Ⅱ		성과 분석

▢ 위탁 사무 운영현황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수탁기관	위탁금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	********** **********	************* ********	******

▢ 운영성과

◦ 서울 음악영재(2020~2023,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교육인원	예중 진학	수상 실적
계	200	1	23명(26회)
2020	50	1	1명/1회
2021	50	0	5명/6회
2022	50	0	10명/10회
2023	50	0	7명/9회

▢ 문제점 및 개선과제

◦ 문제점

- 당초 ‘권역별 균형 있는 음악영재 발굴‧육성’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추가된 위탁기관(숙명여자대학)에 교육대상 연령을 한정함으로써(초등학생) 통합적 음악영재를 발굴‧육성하기보다는 초등학생 중심의 미래 영재 발굴에 한정되는 한계를 보임

◦ 개선과제

- 기존 초등생을 교육대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자립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학생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예술학교 진학과 대회 입상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Ⅲ		재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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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① 시 소관 사무여부 : 해당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 : 해당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공‧공익성이 강해 민간위탁 제한이 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④ 시민의 권리‧의무 관련성 여부 : 해당없음

⑤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여부 : 해당

- 공모를 통한 운영기관 선정으로 인해 민간의 경쟁 원리 적용 가능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2) 민간위탁 필요성

①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해당

- 해당 사업은 예술분야(음악·미술) 교육이라는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시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의 우수한 자원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② 장기·지속적 행정서비스 공급여부 : 해당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① 직영(용역 등) 추진 가능여부 : 불가

- 전문성을 요구하는 예술영재교육 특성상 관련 전공 분야의 교수진과 교육커리큘럼 개발, 영재교육 환경(실기교육 시설, 악기, 멀티미디어 기기 등의 교육기자재 사용) 등이 요구되므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② 자치구 위임 가능여부 검토

- 해당 사업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함으로 지리적 제한이 있는 특정 자치구에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

③ 투자출연기관 대행·고유사업으로 추진 가능여부

- ‘예술영재교육’은 풍부한 교육 경험과 전문성, 교육시설을 요하므로 투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기 보다는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이미 전문성이 검증된 대학기관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민간위탁기관이 보유한 교육시설, 기자재를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재위탁 사유

◦ 서울 예술영재 사업을 통해 우수한 예술자원을 배출하고 있음

- 서울 음악영재 사업(건국대, 숙명여대)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7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160명은 서울대, 연세대, 베를린국립음대,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 등 상급 예술학교로 진학을 하였고, 265명이 국내·외 콩쿨 및 대회에서 수상함.

- 또한 ’23년도 음악영재(숙명여자대학교) 교육참여 만족도 응답 중 학생들의 음악적 성취감(90%), 강사들의 수업 사용 악기·기자재 만족(100%), 학부모의 자녀 음악성 개발에 도움(100%) 등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음

◦ 예술적 재능있는 학생의 접근성 향상 및 지역적 편차 해소 필요

- 서울 전역에 있는 예술영재 학생들의 접근성 향상 및 음악 교육권 보장을 위해 최소 2개소 이상의 영재 교육기관 운영이 필요함

※ 기존 수탁기관(건국대)는 동북권(광진구)에 위치하고 있음

- 또한 음악영재의 특성상 도제식 교육(1:1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1개소 영재기관으로는 양질의 교육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매년 늘어나는 음악영재교육 인원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24년 162명 ➜ ’26년 190명) 위해 최소 2개소 이상의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함

◦ 해당 민간위탁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

-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 중 음악·미술에 재능이 있는 자를 발굴,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음악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의 접근성을 향상함으로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 및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재위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최근 3년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보완) 사항

- 서울 음악영재 교육지원(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사업	연도	지적사항	조치사항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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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민간위탁 세부 운영계획

▢ 운영 방향

◦ 단계별 음악 이론 및 실기 수업과 전문가 초청 특강 운영

- 전공 분야별 교수의 체계적인 이론 수업 및 실기 지도

- 기존 수료생의 경우, 평가 등을 통해 재선발 후 단계별 심화과정 운영

◦ 체계적 교육과정에 근거한 효과적인 영재 교육

-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은 더욱 강화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음악영재 교육

◦ 예술영재 성과발표 연주회 개최

-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활동성과 발표를 위해 연주회 개최

◦ 교육과정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발전 방향 모색

▢ 세부 운영계획	※ 현 수탁기관인 숙명여대 기준

교시	시간	개설 교과목
조회	09:50~10:00	출석 체크 및 공지사항 전달 [각반 담당 선생님]
1	10:00~11:00	기초장단실기	기초장단실기	음악창의성	음악창의성
2	11:00~12:00	음악창의성	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장단실기
휴식	12:00~13:00	점심식사
3	13:00~14:00	기악실기/기악앙상블(클래스 피아노, 클래스 바이올린)
4	14:00~15:00	합창, 합주

① 토요 수업 일정표(안)

② 연간 수업 계획(안)

	주	일정	내용	비고
1학기	1	04/27	입학식(학급별 오리엔테이션)
	-	05/04	05.05 어린이날 연휴
	2	05/11	토요수업 1(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전공실기, 합창, 합주)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3	05/18	토요수업 2(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전공실기, 합창, 합주)
	4	05/25	토요수업 3(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전공실기, 합창, 합주)
	5	06/01	토요수업 4(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전공실기, 합창, 합주)
	-	06/08	휴강(*온라인 레슨/특강)	대학원 입시
	6	06/15	토요수업 5(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전공실기, 합창, 합주)
	7	06/22	토요수업 6(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전공실기, 합창, 합주)
	8	06/29	토요수업 7(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전공실기, 합창, 합주)
	9	07/06	토요수업 8(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전공실기, 합창, 합주)
	10	07/13	토요수업 9(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전공실기, 합창, 합주)
	11	07/20	토요수업 10(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전공실기, 합창, 합주)
	12	07/27	토요수업 11(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전공실기, 합창, 합주)
	*여름방학 집중교육 08.06(화) - 08.09(금) (융합수업, 전공실기, 마스터즈 스토리(마스터클래스), 발표회)
음악영재 여름방학(08.10 ~08.30)
2학기	13	08/31	토요수업 12(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전공실기, 합창, 합주)
	14	09/07	토요수업 13(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전공실기, 합창, 합주)
	-	09/14	추석 연휴
	15	09/21	토요수업 14(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전공실기, 합창, 합주)
	16	09/28	토요수업 15(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전공실기, 합창, 합주)
	-	10/05	휴강(*온라인 레슨/특강)	숙명여대 입시
	17	10/12	토요수업 16(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전공실기, 합창, 합주)
	18	10/19	토요수업 17(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전공실기, 합창, 합주)
	19	10/26	토요수업 18(음악창의성, 장단실기, 전공실기, 합창, 합주)
	-	11/02	문화 체험	숙명여대 입시
	20	11/09	토요수업 19(전공실기)	무대리허설
	21	11/16	토요수업 20(전공실기)	무대리허설
	22	11/23	가을 음악회
	23	11/30	토요수업 21(음악창의성, 장단실기, 합창, 합주)
	24	12/07	토요수업 22(음악창의성, 장단실기, 합창, 합주)
	25	12/14	수료식

▢ 소요 예산

◦ 서울 음악영재 교육지원 : 330백만원

Ⅴ		행정 사항 및 추진 일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시의회 보고(제325회 시의회 임시회 8.27 ~ 9.11)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적격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1,800천원

- 150천원(2시간 이내) x 6명 x 2회(음악, 미술) = 1,8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 공연진흥, 사무관리비

▢ 민간위탁 비용 및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추진 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24. 5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24. 5월

◦ 제325회 시의회 상임위 보고                    : ’24. 6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4. 10~11월

◦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 ’24. 12월

붙  임 : 1.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기준표 1부.

2. 수탁기관 예산 편성 세부내역 각 1부.

3. 2024년 서울예술영재 선발기준 1부.  끝.

붙 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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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 부 항 목	확 인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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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역	금액(원)	산출내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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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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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3

2024년 서울예술영재 선발기준

▢ 지원자격 :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가정의 청소년

◦ 서류 및 실기 점수 경합 시 우선선발

-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다문화·조손 및 장애 가정의 청소년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2024.1.1. 시행)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5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계층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