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6641
결재일자	2024.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임승규	김은례	정여원	윤보영		05/07
					代윤보영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2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4. 5.

도 시 교 통 실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2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제32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수정가결	: ’24.04.30.

ㅇ 제323회 본회의 의결	: ’24.05.03.

ㅇ 집행부 이송	: ’24.05.07.

□ 대상 조례안 : 2건

①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수정) (성흠제 의원)

②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수정) (성흠제 의원)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 의원)

○ 주요내용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보호구역의 실태조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 4에 근거하여 예산편성하고 경찰청 세부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 관련 법 조항을 서울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②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 의원)

○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며, 필요시 구청장에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보호구역의 실태조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 4에 근거하여 예산편성하고 경찰청 세부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 관련 법 조항을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4.05.08.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4.05.14.

ㅇ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4.05.20.

붙임 : 조례 공포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