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5268
결재일자	2024.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은지	오윤경	임재선	05/07
			정순은
협 조
	시설개선과장		이균형
	목동사업과장		문상규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개선 계획

2024.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개선 계획

건설일용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시행과 관련하여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줄이고 동일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지급 개요

□ 지급 근거

ㅇ 서울시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고용개선 지원)

ㅇ 서울시장 방침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방침('20.6.12.)

-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계획 방침('21.6.15.)

□ 「고용개선지원비」개요

ㅇ 주휴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

ㅇ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원

- 건설일용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ㅇ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고용개선 우수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최대 50% 지급

□ 적용 대상

구 분		적용 대상(공사)		적용시점
주휴수당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포함)		’20. 7. 1.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제외)		’21. 7. 1.

※ 단,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는 선택

적용(시공사와 발주자 협의에 따라 지급 가능)

□ 지급 조건

ㅇ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ㅇ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노무비명세서로 노무비 청구

ㅇ '전자카드제' 시행 (단, 1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

Ⅱ		지급실태 점검

□ 점검 개요

ㅇ 점검근거

- 2024년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계획(건설혁신과-1763호)

ㅇ 점검일정

- 2024. 04. 18. ~ 04. 24. (서면 점검)

ㅇ 점검주관 : 건설혁신과

□ 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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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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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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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실태 개선방안 마련

- 자체점검 시행 및 교육

- 지급조건 준수여부 검토 강화

Ⅲ		개선 방안

□ 자체점검 시행

ㅇ 점검기간

- 2024. 05. 07.(화) ~ 06. 28.(금)

ㅇ 점검대상

- '23년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 중 미점검 공사

▶ 시설개선과 : 2023년 시설물유지보수공사 등 4개 공사

▶ 목동사업과 : 2023년 목동운동장 시설물유지보수공사 등 4개 공사

ㅇ 점검내용

- 고용개선지원비 설계반영 및 적정 지급여부

▶ 계약내역서, 기성/준공내역서 및 전자카드제 운영여부 검토

▶ 부서별 자체점검 후 결과 제출

-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조건 준수여부

▶ 노무비명세서,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등 노무비 청구서류 일체

▶ 운영기획과 일괄 점검

□ 교육이수 및 확인

ㅇ 교육이수 철저(상, 하반기)

- 반기별 정기교육(온라인) 사업부서 3명 이상 및 시공업체 의무참석

- 교육이수 여부 확인(운영기획과)

ㅇ 상시교육 시행

- 담당공사 준공 전 교육영상 필수 시청

▶ 고용개선지원비 및 직접시공 확대방안 교육영상

· https://seoulwebhard.eseoul.go.kr/pm/linkdown.htm?lid=65dd82b8ec6bb5c94201

▶ 전자카드제 교육영상

· https://seoulwebhard.eseoul.go.kr/pm/linkdown.htm?lid=65dd82c2118b35c94201https://seoulwebhard.eseoul.go.kr/pm/linkdown.htm?lid=65bb469ac18065c942https://seoulwebhard.eseoul.go.kr/pm/linkdown.htm?lid=65bb469ac18065c

□ 향후 계획

ㅇ 단계별 검토 철저

- 설계 시(사업부서) : 고용개선지원비를 발주(설계)내역에 포함

- 계약 시(재무부서) : 설계서에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확인

- 준공 시(사업부서) : '세부집행기준'에 따라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정산

ㅇ 지급조건 준수여부 교차 점검(사업부서, 재무부서)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제외신청서 및 노무비 청구서류 사업부서 선검토 후 재무부서 제출

ㅇ 자체점검 결과 후속조치

- 부적정 지급 및 지급조건 미준수 사례 공유로 재발 방지

- '24년 대상공사 기성/준공 시 준공내역서 및 노무비 검수 철저

- 연 1회 자체점검 시행

붙임 1.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 통보(건설혁신과)

2.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

3.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ver6.1)

4. 자체점검 대상공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