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민원제도과장)
(경유)
제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유권해석) 재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질의(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요청드리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48호)

나. 대상 조문: 동 법률 제2조(정의)1호가목4) 및 제2조(정의)2호

다. 요청 기한: 2024. 5. 20.(월)

붙임  24040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유권해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표지신		119광역수사대장	성민곤		현장대응단장	05/07
이웅기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662	(	2024. 5. 7.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1층 119광역수사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52	/전송	02-3706-1719	/	leverage7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