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2047(2024.5.3.)호와 관련입니다.

2. 수의사 면허 발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수의사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7호)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 개정내용

○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 연월일을 면허대장에 등록(제3조)

○ 동물병원에 진료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행위 추가(제18조의3)

* 단,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수의사 국가시험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고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제28조)

○ 동물병원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시설과 분리되어야 함(제8조의2)

나. 공포 및 시행일: 2024. 4. 25.

붙임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담당부서장)
주무관	송인준		동물보건팀장	代윤민		동물보호과장	05/0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8570	(	2024. 5.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lswnsthd@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