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안내(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232(2024. 5. 1.)호 관련입니다.

2.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법제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거사업과)
주무관	진수희		건축관리팀장	최용대		건축기획과장	05/03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전유리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시행	건축기획과-10109	(	2024. 5.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2	/전송	02-768-8926	/	jinsuhe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