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으로부터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 회신 내용 >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 4. 15. 국민신문고를 통한 귀하의 국민제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국민제안은, 주요 상권에 빈상가 건물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신축 아파트의 입주율도 형편없는 실정이므로, 빈집·빈사무실의 경우 임대료의 10분의 1을 빈집세로 징수하여 주택을 포함한 건물주가 임대료를 시장가격 이상 받으려는 행위가 근절되어 주거비 및 임대료의 안정으로 인구감소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빈집 문제는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인 농·어촌을 중심으로 흉가의 방치로 안전 및 주변 환경 저해 등의 사회문제화 되어 빈집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시행('24. 7. 3.)을 앞두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 증가가 인구 감소에 있는 것과는 달리 귀하께서 지적하신 높은 임대료 외에도 신흥 대체상권의 등장, 이용자의 소비성향 변화 등 여러 가지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부 상권의 침체로 해당 지역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실의 건축물(주택)에 빈집세 등을 과세하는 방안은, 채택에 앞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지는 않는지의 정책 타당성 및 효과성, 구체적인 적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 서범하주무관(☎ 02-2133-335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서범하		세제정책팀장	김형구		세제과장	05/03
代김형구
협조자
시행	세제과-8140	(	2024. 5.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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