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357
결재일자	2024.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백현기	이계원	손인호	윤재삼		05/03
					정상훈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지환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3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4. 4. 25.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ㅇ ’24. 4. 26.            제323회 본회의 의결

ㅇ ’24. 4. 30.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등 15명

ㅇ 주요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기기의 설치를 규정함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7조(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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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