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500
결재일자	2024.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서울특별시장
고광현	윤재삼	정상훈	김상한		05/03
					오세훈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지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4. 5.

서 울 특 별 시

(복지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4. 2. 5. : 강석주 의원 등 5명 발의

ㅇ ’24. 4. 25. :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ㅇ ’24. 4. 26. : 제323회 본회의 의결

ㅇ ’24. 4. 29. : 집행부 이송

□ 심의회 개요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공포안

ㅇ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 힘, 강서2) 등 5명

ㅇ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폐지한다.(시행일: 2024. 11. 1.)

현행	폐지안
	부 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검토 의견: **

ㅇ 동 폐지조례안은 서울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였으나,

ㅇ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임.

ㅇ ***********************************************************************************************************************************************************************************************************************************************************************************************************************************************************************************************

ㅇ ******************************************

□ 향후 계획(안)

ㅇ **************************

ㅇ ************************

ㅇ ********************

붙임  상정 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