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9432
결재일자	2024.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관리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최규영	임연희	한광모	김기현		05/03
					김성보
협 조

- 2024년 상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 계획

2024. 05.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상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 계획

재난발생 위험요인 선제 발굴·사전 제거를 위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 시·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ㅇ 2024년 상반기 초고층 건축물 등 점검알림(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2685호, '24.5.1.)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
□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 □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 등을 지도

□ 점검개요

ㅇ (추진주관) 소방청

ㅇ (점검기간) ’24. 5. 7.~ 6. 21. (43일간) **************************************

ㅇ (점검대상) 237개동 (초고층 26개동, 지하연계 복합 211개동)

(단위 : 개소)

구 분	계	종로 구	중구	용산 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계	237	15	40	11	2	6	12	2	3	3	3	6	15	1	3	3	21	2	4	16	42	21	6
초고층	15	0	0	1	0	3	1	0	0	0	0	0	0	1	0	0	2	0	0	0	7	0	0
초고층+ 지하연계	11	0	0	0	0	0	4	0	0	0	0	0	0	0	0	1	3	0	0	0	2	1	0
지하연계	211	15	40	10	2	3	7	2	3	3	3	6	15	0	3	2	16	2	4	16	33	20	6

※ 중랑구 도봉구, 금천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없음

※ 초 고 층: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 지하연계: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문화·집회·판매·업무시설 등 건축물

□ 세부 점검계획

ㅇ (서울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기간: '24.5.21.(화) ~ '24.5.31.(금), 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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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운영 현황 확인 및 현장교육 병행 실시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현황 점검 및 관리주체 애로․건의 사항 파악 등

ㅇ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후 전수 점검

- 점검대상: 자치구 소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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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수립,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등

• 대피·피난유도 및 홍보계획,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등

ㅇ (소방청) 자체 합동점검

- 점검기간: '24. 6. 14.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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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점검사항

ㅇ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 시행(법 제9조, 제10조)

- 유형별 대응피난·대비계획, 교육훈련 계획 등 피해경감계획 수립 의무화

ㅇ 총괄재난관리자 지정·관리(법 제12조)

- 총괄관리자 겸직 금지, 안전관리업무 수행, 교육의무 준수

ㅇ 종합방재실의 설치 · 운영(법 제16조)

- 지상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 CCTV□급배수□냉난방설비 등 설치

ㅇ 피난안전구역 설치(법 제18조)

- 재난발생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비상대피 목적 안전구역 설치

ㅇ 초기대응대 구성 · 운영(법 제22조)

- 상주인원 5명(공동주택 3명) 구성, 구조□구급·응급처치 등 재난 초기대응

□ 결과 조치

ㅇ (점검결과)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표 내용 현장 교육

ㅇ (위법사항) 조치명령, 과태료, 고발, 기관통보 등 조치

ㅇ (현지시정) 위법하지는 않으나 안전관리 등이 미흡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는 행정지도 및 안전컨설팅 실시

ㅇ (현장교육)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현장관계자 교육

※ 외부전문가 검토 및 확인 사항을 현장에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설명

ㅇ (결과 시스템 입력) 점검 결과 등을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 행정사항

ㅇ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실태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ㅇ 점검결과 제출: ’24. 6. 26.(수)까지

-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제출 및 서울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점검결과 등재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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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 계획(소방청) 1부.

2.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등 현황 1부.

3. 서울시 표본점검 및 소방청 합동점검 대상 각 1부.

4. 실태점검표(양식) 1부.

5. 실태점검 결과표 및 기초현황조사표 각1부.

6. 안전점검 결과 조치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