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 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SPP-240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26900372, 국민신문고번호: 1AA-24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량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신고해주신 곳은 소방차전용구역 과태료 부과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 소방법령상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부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파트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 이상의 기숙사

나. 2018.8.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단지는 소방서 차원에서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조치는 불가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02-6981-504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박소영		대응총괄팀장	代오정휴		재난관리과장	05/03
강경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062	(	2024. 5. 3.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43	/전송	02-3662-0590	/	parkso00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