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7015
결재일자	2024.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박선정	박월진	05/03
		이귀용

'24년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지원 선정 심사결과

종량제봉투 스마트관리 시범사업

공모선정 자치구 보조금 교부계획

2024. 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종량제봉투 스마트관리 시범사업

공모·선정 자치구 보조금 교부계획

생활환경과장 :이귀용 ☎2133-3720 생활환경팀장 : 박월진☎3724 담당 :박선정☎3724

종량제봉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종량제봉투 스마트관리 시범사업」지원 자치구를 공모·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2. 1.)

ㅇ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ㅇ 종량제봉투 스마트관리 시범사업 지원계획(생활환경과-4524호, 2024. 3. 20.)

□ 추진경과

ㅇ '24. 3. 20.             ************************

ㅇ '24. 3. 20.~4. 12.     *********

ㅇ '24. 4. 19.             **************

ㅇ '24. 4. 24.            *************************

ㅇ '24. 4. 24.~'24. 5. 2.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

ㅇ 지원대상 : ************

ㅇ 사업내용 : 종량제봉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연계 2차원 바코드 인쇄 지원

ㅇ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선정, 지방보조금 교부

ㅇ 사업예산 : ***********************************

Ⅱ		보조금 교부계획

□ 보조금 교부내역

ㅇ 교부대상 : **************************************

ㅇ 교부금액 : 296,470천원

- 종량제봉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단위: 천원)

자 치 구	교부신청	교부예산
송 파 구	******	******
중 구	******	******
서대문구	******	******

- 종량제봉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2차원 바코드 인쇄             (단위: 천원)

자 치 구	교부신청	교부예산
동대문구	*******	*******
강 서 구	*******	*******

ㅇ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전용 계좌 입금

ㅇ 교부조건

①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종량제봉투 스마트관리 시범사업」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의 사업종료 후에는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며 불용액 및 이자액이 발생한 때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Ⅲ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ㅇ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운영(자치구)	: '24. 5.~12.
ㅇ 사업결과 보고 및 보조금 정산(자치구→시)	: '25. 1.

□ 사업예산

ㅇ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더 깨끗한 도시청결 추진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ㅇ 교부금액 : 296,470천원

붙임  1.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종량제봉투 스마트 시범사업 보조금 지원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