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6256
결재일자	2024. 5.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조현	박정옥	박미애		05/03
				이수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23회 임시회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05. 03. (금)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23회 임시회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공원여가정책과장 : 박미애☎2133-2010 공원협력팀장 : 박정옥☎2035 담당 : 조 현☎2020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와 관련,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상정 계획을 보고드림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4. 4. 23.	제323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ㅇ ’24. 4. 26.	제323회 본회의 의결

ㅇ ’24. 4. 29.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ㅇ 주요내용 : 조례 제3조 제1항 내지 제5항, 시장의 책무 명확히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놀 권리, 쉴 권리 및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자유롭게 ----------------------------------------------------------.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시장은 놀이정책의 수립ㆍ집행의 전 과정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있도록 -------------------------.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시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

□ 검토의견 : 수용

ㅇ 본 조례는 어린이의 놀권리, 쉴권리를 고려,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통해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ㅇ 시장의 책무로서 자유로운 놀이환경 조성과 더불어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의 놀권리, 쉴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ㅇ ’24. 5.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4. 5.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4. 5.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