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5324
결재일자	2024.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지태영	김현숙	정명이	김미정		05/02
					김태균
협 조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예산담당관			문혁

2024년 지역상생발전기금 국외연수 참가계획

2024. 5.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2024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국외연수를 통해 국외 공공기관 재정정책 및 기금운용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금업무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

○ 출 장 자 : ******************

○ 출 장 국 : 이탈리아, 스위스

○ 출장기간 : 2024. 6. 7(금) ~ 6. 15(토), 7박 9일

○ 경비부담 :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출장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작성 ☞ 위 검토항목 중 1건이라도 부적합 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이 원칙이며, 출장 필요시 소명의견 작성

공 무 국 외 출 장 계 획 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 지역상생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위한 EU 주요국가 자금 조성 및 프로그램 운용 관련 사례 연수를 통해 효율적 기금 운용방안 모색

○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제고 장기적 발전방향 모색 등

출장기간

2024. 6. 7.(금) ~ 6. 15.(토) / 7박 9일

출장국가

이탈리아, 스위스

방문기관

대상국가	방문 기관	방문 목적	소재지
이탈리아	CDP그룹 피렌체 지사	·CDP그룹 금융활동 및 지역사회 정책 자료수집	피렌체
	베니스 지속가능 재단	·재단 특징 및 주요 활동 내용 자료수집	베니스
	밀라노 지방자치단체	·PSC,FSC 운영 현황 및 PON Metro 자료수집	밀라노
스위스	루체른 서부 지방자치단체협회	·자금조달, 상생발전 정책, NPR정책 자료수집	루체른
	스위스 개발 협력청	·ODA 현황, 발전기금 성공사례 등 사료수집	취리히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장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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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이 주관 및 전액 예산을 부담하는 공무국외연수로, 17개 시·도 관련 업무담당자가 참여하는 연수임

※ 참석대상 : 시·도별 1명, 서울·인천·경기는 각 2명

2. 출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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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 중 개인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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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방문기관

□ CDP그룹 피렌체 지사(Casssa Depositi e Prestiti)

- 공공 금융그룹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금 운용

ㅇ 기관 개요

- 대부분의 주식(약 83%)은 이탈리아 기획재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16%는 다양한 은행계 재단에서 보유(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금융그룹)

- CDP 그룹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사회에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력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1850년 설립 이래 공공행정에 긴밀히 협력

- (최근 동향) 공공행정기반 시설,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개발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에 투자

ㅇ 주요 연수 내용

- CDP 그룹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금 운용 전략

-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기금 조달 및 공공행정과의 연계 정책

- 지역상생 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감사제도

-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과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통한 지방 당국의 통합적인 지원 정책 및 사례 연구

ㅇ 질문사항

1. CDP 그룹의 특징 및 주요 금융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2. CDP 그룹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대출 및 기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공공행정과의 연계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있는가?

3. 효율적인 혁신과 성장을 위한 중장기 자금 조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가?

ㅇ 주요 접촉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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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스 지속가능 재단(Venice Sustainability Foundation)

- 이탈리아 정부의 후원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 추진

ㅇ 기관 개요

- 베니스 시민 공동체의 요구와 환경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끌어 나감

- 재단은 지역 및 지방 당국, 베니스의 주요 문화 및 학술 기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그룹 등의 구조화된 파트너십으로 구성

- (최근 동향) 전 세계의 여러 도시로부터 참고가 될 수 있는 글로벌 모범 사례로서 지속 가능한 영토 개발의 새로운 환경, 경제, 사회적 통합 모델을 창출

ㅇ 주요 연수 내용

- 도시의 지속발전을 위한 재정정책

- 타 지자체 및 국제협력체계 및 상생전략

- 도시발전과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

- 베니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 및 지속가능 추진전략

ㅇ 질문사항

1. 베니스 지속가능성 재단의 특징 및 주요 활동 영역(에너지, 환경, 레지던시, 지속 가능한 발전등)은 어떤 것이 있는가?

2. 글로벌 모범 사례로서 지속 가능한 영토 개발의 새로운 통합모델 구축을 위한 방안 및 다양한 관련 주체간의 시너지 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3.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5 Finance Advisory 자금운용 프로토콜 및 기금조달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ㅇ 주요 접촉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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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라노 광역시(Municipality of Milan)

- 각 지자체의 발전과 결속을 위한 계획(PSC), 결속기금(FSC) 등 사례

ㅇ 기관 개요

- 밀라노는 9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규모는 사회경제적 매개변수, 영토 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

- 유럽 구조 기금과 함께 경제, 사회 및 영토 개발 정책과 사회경제적 불균형 제거를 위한 정책들을 실행하는 주요 금융 도구

- (주요동향) 유럽 구조 기금 ERDF 및 유럽 사회 기금 ESF의 자금 지원을 받아 도시 개발을 위한 7개년 프로그램인 PON Metro프로그램을 탄생

ㅇ 주요 연수 내용

- 밀라노 지방정부의 지방세 현황 및 징수관리

- 밀라노의 발전과 결속을 위한 계획(PSC)을 위한 개발 및 결속 기금(FSC) 운용 정책

- PON Metro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운영전략

- 밀라노 지방자치 단체의 결속기금 운용과 상생기금의 비교 및 운영 현황

ㅇ 질문사항

1. 밀라노 지방자치단체 소개 및 참여했던 EU 자금 지원 프로그램 사례는?

2. 밀라노의 발전과 결속을 위한 계획(PSC)을 위한 개발 및 결속 기금(FSC)운용 관련 현황은 어떤가?

3. PON Metro 프로그램 개요 및 이에 대한 기금조달 방법은 무엇인지?

4. 이탈리아 정부와 대도시 및 소도시의 지역상생을 위한 발전기금 운영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ㅇ 주요 접촉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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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체른 서부 지방자치단체협회(Region Luzern West)

- 지역상생 프로젝트 운영현황 및 진행을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사례

ㅇ 기관 개요

-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체적인 구현 프로젝트들을 실행함으로써 루체른 서부지역의 발전을 도모

- 지역 공동체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추진력을 제공

- (조직) 스위스 루체른 지역의 27개 자치단체를 대표

ㅇ 주요 연수 내용

- 루체른 서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지방세 현황 및 징수관리

-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공동 자금 조달 수단인 신지역정책(NPR)

- 지역상생을 위한 발전기금을 활용한 루체른 서부 지역의 다양한 프로젝트 운영현황 및 성과

- 기금조달 운영정책 및 주에서 할당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현황 및 우수사례

ㅇ 질문사항

1. 루체른 서부 협의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 수단 현황 및 지역상생을 위한 발전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는 무엇이 있는가?

2. 공간계획, 문화, 건강보건, 경제발전, 교통, 에너지 등 루체른 서부 협회의 책임 영역은 어떤가?

3.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공동 자금 조달 수단인 신지역정책(NPR)은 무엇인가?

ㅇ 주요 접촉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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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개발 협력청(The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정부 및 국제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한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추진

ㅇ 기관 개요

- 스위스의 공적 개발 원조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 프로그램들은 주로 지역 사회의 경제적 자립성을 향상 시킴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 (조직) 스위스 정부 산하 연방 외무부(FDFA)가 운영

ㅇ 주요 연수 내용

- 스위스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및 우수성과

-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성공적인 프로젝트 운영 사례

- 다양한 국제 금융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협업전략

- 지역 및 국제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다양한 추진전략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

ㅇ 질문사항

1. 스위스의 공적개발원조인(ODA) 현황 및 관련 지출은 어떤가?

2.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의 지역상생을 위한 발전기금 관련 대표적인 성공적인 프로젝트 사례는 무엇인가?

3. 스위스 주정부와 다양한 국제 금융 기관들의 파트너십 현황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조달 방법 및 지급 절차는 무엇인가?

4. 스위스 정부와 대도시 및 소도시의 지역상생을 위한 발전기금 운영방법은 무엇인가?

ㅇ 주요 접촉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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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장 경비

가) 경비총액 : **********    ****************************

나) 예산과목 : 해당사항 없음

4. 출장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17개 시도 담당자 공동견학 및 견해 공유를 통해 재정정책 전문가로 역량강화

- 국외 선진 재정정책에 대한 자료수집 및 연수결과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市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선진 재정정책, 기금운용 방법, 재정관리 현황, 조세제도 운영사례 등을 분석하여 市 보조금, 교부세, 기금, 세수확보 방안 등 재정정책 발전, 적용방안 모색

붙임 1. 2024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국외연수 알림 조합 공문 1부.

2. 지역상생발전기금 국외연수 추진계획(안) 1부.

3. 지역상생발전기금 추진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