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7109
결재일자	2024.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06호

						시 민
담당사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박성운	유봉모		고현정		김장수		한병용	05/02
								유창수
협 조
	주무관					고은영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4. 04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4년도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최 개요

□ 개최 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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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장 전달 및 운영기준 보고)

연번	안건명 (소관부서)	사업 내용	심의 구분	심의결과
1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재창조과)	******************************** ************* **********************************	***** ** ** ***	조건부 의결
2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재창조과)	******************************* ****************************** ********************************* ********************************	***** ** ** ** ***	조건부 의결

※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보고 (결과: 수용)

□ 참석 위원 : 25명 참석(재적위원 25명)

계	행정	건축(경관)	도시계획	재정비	교통	공원
위원명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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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건별 처리 내용

□ 심의 결과 : 조건부 의결

ㅇ 심의안건 2건

①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②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ㅇ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심의의견 '붙임4 심의의결조서' 참조)

➔ 심의시 제시한 심의안에서 심의 의견(붙임4)을 보완하여 반영 할 것

* 공원은 해당사업장 인근 수요를 고려한 공원 세분류 권고

□ 향후 처리 계획

ㅇ 심의결과에 대하여, 주관부서(자치구 및 도시재창조과) 및 개별 해당위원회 운영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자치구 등에서 이행관리

Ⅲ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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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공공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4-201-01)

붙임 1.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참석서명부 1부.
2. 제1차 사전검토의견서 1부.
3. 제1차 회의록 1부.
4.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