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심의 의결서

서울특별시 상장 지원 심사위원회는 1개 단체에 대하여 신청사항을 서면 심사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 결 사 항 - 서울특별시장상*** 승인 2024. 5. 1. 서울특별시 상장 지원 심사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문화본부장		05/02
			최경주
위 원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위 원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위 원	문화재관리과장		김건태
위 원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위 원	축제진흥팀장		박성은
담 당	주무관		장소영

연번	행사명	행사개요	요청 사항	심의 의결
1	제12회 GAF(Glocal Acting Festival) 공연예술제	- ******************************************* - **************************** **************************************** **************	****	****

수여 심의의결서 세부사항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승인을 요청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제12회 GAF(Glocal Acting Festival) 공연예술제

2. 훈격: 서울특별시장상(부상제외, 예외적으로 전국단위 행사 부상수여 가능)

3. 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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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 결과 : ****

5.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제4호 나목

- 검토결과 : 심의대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기적인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한 부상 없는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 수여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인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붙임  1. 상장신청 검토보고서 1부

2. 상장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