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7928
결재일자	2024.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심재민		진선영		05/02
				이진구
협 조

2024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 추진계획

2024. 5.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 추진계획

교통정책과장 :이진구☎2133-2210 교통기획팀장 : 진선영☎2212 담당 : 심재민☎2220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의 정기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ㅇ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10조의12 및 제12조제5호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ㅇ 2024년 K-패스 사업 추진계획(광역교통경제과-392호, 2024. 4. 23.)

□ 추진 경위

ㅇ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사업 설명회	:  ’23. 09. 05.

- ’24년 7월 알뜰교통카드 사업 종료 및 K-패스 사업으로의 전환 안내

ㅇ 대광위, K-패스 사업내용 변경 통보	:  ’23. 12. 27.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K-패스 사업내용이 변경됨

• K-패스 사업 조기시행 (’24.7월부터 시행 → ’24.5월부터 시행)

• 환급요건 완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ㅇ 대광위, 알뜰카드 회원 → K-패스 회원으로 전환 절차 진행	:   ’24. 3월 ~

- 알뜰카드 가입자 125만명 중 80만명, K-패스 회원으로 전환 (’24. 4. 28. 전국 기준)

※ 알뜰교통카드 → K-패스 회원 전환은 ’24.6.30.(일)까지 가능

Ⅱ		추 진 계 획

□ 지원 내용

ㅇ 기    간 : 2024. 5. 1. ~ 2024. 12. 31.

-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 ’24. 4. 30.)을 계승하되, 이용 편의 및 적립 혜택을 보다 개선

ㅇ 지원대상 : K-패스 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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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개념 : 월 15회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대중교통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 60회분까지 환급해주는 사업

- [환급금] 대중교통 이용 시마다 지출액의 20~53%만큼을 환급금으로 적립

⟹ 최소요건(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충족 시, 적립된 환급금을 지급

◈ 환급금 적립기준

환급금 적립

집

K-패스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보행 · 자전거 · 퍼스널모빌리티

회사

※ 환급금 적립은 보행·자전거·퍼스널모빌리티 등의 이동거리와는 무관하며, 대중교통 지출액에 비례하여 결정됨

이용계층	적립률	K-패스 적립액(환급금)			비고
		예) 대중교통요금 1,500원 기준	예) 대중교통요금 2,000원 기준	예) 대중교통요금 3,000원 기준
일반층 (월 상한, ×60회)	20%	300원 (18,000원)	400원 (24,000원)	600원 (36,000원)	이동거리 무관, 월 60회 상한
청년층* (월 상한, ×60회)	30%	450원 (27,000원)	600원 (36,000원)	900원 (54,000원)
저소득층** (월 상한, ×60회)	53%	800원 (48,000원)	1,070원 (64,200원)	1,600원 (96,000원)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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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 정 사 항

□ 사업 관련 안내 및 홍보

ㅇ 알뜰교통카드 사업 종료에 따른 기존 알뜰카드 홍보물 회수 및 폐기 안내

ㅇ K-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대시민 홍보

- 가용 매체 활용하여 ’24. 5월부터 시작되는 K-패스 사업 및 ‘행복한 선택’ 홍보

※ ‘행복한 선택’ : 서울시민들이 각자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 K-패스 등
중앙정부·지자체의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제도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 예산 집행

ㅇ 집행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 보조금(국비+시비) 교부하여 집행

➀ 공단 → 서울시		⇨	② 서울시 → 공단		⇨	③ 공단		⇨	④ 공단 → 카드사
보조금 청구			보조금 교부 (국비+시비)			이용자 환급금 지급액 산정			이용자별 환급금 월 지급액 통보
시기	매 분기별 국비 교부 時		시기	공단의 청구 후 수일 내		시기	익월(M+1) 초		시기	익월(M+1) 5일
⑤ 카드사 → 이용자		⇨	⑥ 카드사 → 공단		⇨	⑦ 공단 → 카드사		⇨	⑧ 공단 → 서울시
환급금 지급 (청구할인 또는 환급)			환급금 지급내역 비용청구			카드사별 비용청구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보조금 실지급액 사후 정산
시기	카드사별 결제일		시기	매월(M+1) 말		시기	상호 협의		시기	연 1회

붙임 : 2024년 K-패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관련 공문 일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