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4465
결재일자	2024.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조윤형	정성훈	05/02
		윤장혁

2024년 재정비촉진사업과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계획

2024. 4.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2133-7210 재정비정책팀장 : 정성훈☎7216 담당 : 조윤형☎7215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4344, 2024.4.9.)

Ⅱ		조 사 개 요

□ 조사기간 : 2024년 4월 ~ 9월

□ 조 사 자 :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재산관리관

□ 조사대상 : 총44건(토지 39필지, 공작물 1건, 무체재산 4건)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비고
		필지(동)	면적(㎡)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계	44	43,635.3
	토지	39	43,635.3
	공작물	1	0
	무체재산	4	0

□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ㅇ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내역

ㅇ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ㅇ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철저

- 무단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ㅇ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사전준비	∎ 자료수집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내용조사 :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실태조사 실시	∎ 현황조사 : 위치, 이용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촬영 등 ∎ 현황파악 : 대부관계, 점유면적, 계속사용(또는 명도)여부 등
정리·활용	∎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전환 ∎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Ⅲ		세부 추진계획

□ 1단계 : 세부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ㅇ 각 지구 담당자별 재산의 성격과 실정을 반영한 세부 계획 수립

ㅇ 관련 공부(대장·도면) 등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 분석

-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부(토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일치 여부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활용

- 대부·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내용

ㅇ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임대 및 매각 현황 등 오류입력 사항 파악

□ 2단계 : 현장조사

ㅇ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유휴지 등 이용 현황 조사

ㅇ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여부

- 대부·사용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ㅇ 신규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

- 점유현황 조사 : 점유자, 점유부분(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측량 실시),점유기간, 재산의 활용 및 대부가능성

ㅇ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하여 조사 결과 및 형장 사진 업로드

□ 3단계 :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

ㅇ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 보고

※ '실태조사' 결과 활용,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조치

ㅇ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재산관리과)

ㅇ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ㅇ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ㅇ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및 매각·대부계약 추진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재산관리관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4. 4월(→재산관리과)

ㅇ 실태조사 점검 실시                        : ’24. 4월 ~ 9월

ㅇ 실태조사 결과 보고                        : ’24. 9월(→재산관리과)

□ 조치사항

ㅇ 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재산관리과 통보

붙임 : 1. 재정비촉진사업과 시유재산 목록 1부.

2.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3. 실태조사 참고자료(실태조사 모바일앱 메뉴얼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