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콘텐츠담당관-5097
결재일자	2024. 5.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홈페이지팀장	콘텐츠담당관		홍보기획관
장미희	오현민	왕희순		05/01
				마채숙
협 조

2024년 서울시 누리집(앱) 정보통신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용역계획

2024.  4.

홍 보 기 획 관

(콘텐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시 누리집(앱) 정보통신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용역계획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과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조, 21조, 시행령 14조

ㅇ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 47조, 시행령 34조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ㅇ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ㅇ 2024년 서울시 정보통신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 보고완료(3.28.) 및 계획수립(4.1.)

ㅇ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건당 1억원이상 - 실·본부·국장 전결)

2		실태점검 현황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및 실태점검(최근3년)

연도	총 대상수	누리집				공공앱
		대상수			평균점수	대상수	평균점수
		계	품질인증	실태점검
2021	211	179	117(65%)	62	****	32	****
2022	192	161	103(64%)	58	****	31	****
2023	192	163	118(72%)	45	****	29	****

***************************************************************************************************************************************

□ 웹표준 및 호환성 실태점검(최근3년)

연도	총대상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대상수	평균점수	대상수	평균점수
2021	161	135	****	26	****
2022	161	135	****	26	****
2023	163	137	****	26	****

3		2024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서울시 운영 누리집 및 공공앱의 정보통신접근성 수준향상과 웹호환성 강화를 위한 전문 진단 용역 실시

ㅇ 시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 누리집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서비스 만족도 및 대외 신뢰도 제고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4년 서울시 누리집(앱) 정보통신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용역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소요예산: ******************

ㅇ 계약방법: 일반입찰(적격심사낙찰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지능정보화기본법」47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 적격심사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수행능력 10점, 입찰가격 90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사업대상: 시 및 투자출연기관 운영 누리집 및 앱 ☞ 상세목록 [붙임1] 참고

구 분				대 상	비 고
합 계				195
정보통신 접 근 성	누리집	소 계		167
		실태점검		43	- 서울시 37, 투자출연기관등 6
		품질인증	통합 획득	17	- 서울시 17(콘텐츠담당관 통합관리 대상)
			(부서 획득)	(107)	- 서울시 85, 투자출연기관등 22
	공공앱	소 계		28
		실태점검		28	- Android(28), iOS(27) 개별 진단
웹표준 및 호환성 점검(누리집)				167	- 서울시 139, 투자출연기관등 28

※ 부서 자체 품질인증 보유 및 획득 예정 누리집(107개)는 접근성 실태점검 제외, 100점으로 인정하여 종합 보고서 및 서울시 접근성 실태 결과에는 포함

□ 세부 추진 계획

ㅇ 누리집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 심사 대상: 17개('23년 품질인증 획득 및 신규 콘텐츠담당관 운영 누리집)

- 점검 브라우저: 크롬(Chrome) 최신 버전

- 심사 방법: 전문가 심사 및 사용자 심사, [붙임3] 참고

ㅇ 누리집 및 공공앱 정보통신접근성 실태점검

- 점검 대상: 71개(국문 누리집 43개, 공공앱 28개)

- 점검 방법: [붙임2] 참고

구분	누리집	공공앱
기준	-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2.1(24개항목)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지침2.0(18개항목)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6항(5개항목)
대상	- 각 웹사이트별 10개 표본 페이지 (메인, 서브, 부가기능제공 페이지) - 최신버전 크롬(Chrome) 브라우저 사용	- 각 공공앱별 5개 표본 페이지 (메인, 서브 페이지) iOS, Android 개별진단
방법	- 2개 전문가 그룹이 웹 표준지침 24개 항목 준수도 조사 - 장애 유형별 사용자(전맹, 저시력, 상지장애)가 각 3개 과제 수행	- 2개 전문가 그룹이 앱 표준지침 18개 항목 준수도 조사 - 장애 유형별 사용자(전맹, 저시력, 상지장애)가 각 3개 과제 수행

- 점검절차:  1차 점검 ⟶ 결과통보 ⟶ 수정/보완 ⟶ 2차 재점검 ⟶ 최종 결과 작성

구 분	2023년	2024년(변경)
절차	1차점검 ⟶ 결과통보 및 개선독려	1차점검 ⟶ 결과통보 및 개선요청 ⟶ 수정/보완 조치(부서) ⟶ 2차 재점검 (개선여부 확인 및 최종 결과서 작성)
내용	차년도 실태점검 시 전년도 오류사항 개선여부 점검, 부서 관심도에 따라 개선율 격차 큼	당해년도 실태점검 시 오류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기회를 제공하여 접근성에 대한 적극적 개선 독려

ㅇ 누리집 웹표준·호환성 실태점검

- 점검 대상: 167개(시 및 투자출연기관 운영 국문 누리집)

- 점검 방법: [붙임2] 참고

구분	누리집
기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기준(웹사이트 호환성 지표 10개 항목)
대상	- 각 누리집별 5개 표본 페이지(메인, 서브, 부가기능제공 페이지)
항목	- (x)HTML 표준 준수, CSS 표준 준수 - 문자(한글)부호화 준수, 제어 기능의 표준 준수, 비표준 기술제거 -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3종 브라우저- Edge, Chrome, Whale)

ㅇ 분석 보고서 작성 및 개선 방안 제시

- 누리집 및 공공앱 접근성, 웹표준·호환성 실태점검 보고서 작성

· 서울시 누리집(앱) 정보통신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종합 보고서 작성

· 누리집 및 공공앱 접근성, 웹표준·호환성 개별 보고서 작성

- 실태점검 결과 개선 방안 가이드

· 평가 누리집 및 공공앱 진단 결과 관련 전화 문의 답변 지원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ㅇ 산출내역

구 분		대상	단가	산출금액(원)	비 고
품질인증	갱신	14	*******	*********	- 서울시 누리집 웹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 전문가평가(10페이지 이상), 장애유형별 사용자 평가
	신규	3	*********	*********	- 서울시 누리집 웹접근성 품질인증 신규 - 전문가평가(20페이지 이상), 장애유형별 사용자 평가
접 근 성 실태점검	누리집	43	*******	**********	- 서울시 누리집 37개, 투자출연기관등 누리집 6개 - 전문가평가(10페이지 이상), 장애유형별 사용자평가 - 실태점검절차(1차 점검 → 수정/보완 → 2차 점검)
	공공앱	28	*******	**********	- 운영체제별 별도점검(Android 28개, iOS 27개) -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14조⑥항에 따른 편의성 제공 5개 항목 점검 - 전문가평가(5페이지 이상), 장애유형별 사용자 평가 - 실태점검절차(1차 점검 → 수정/보완 → 2차 점검)
웹표준 및 호환성	누리집	167	*******	**********	- 서울시 누리집 139개, 투자출연기관등 누리집 28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점검 - 메인 및 서브 등(5페이지 이상) 점검
합 계		255		***********
부가세				**********	(10%)
총 계				***********	(천단위 절사)

ㅇ 예산과목

- 뉴미디어 활용 시민과의 소통활성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웹사이트 관리 및 운영, 누리집 관리체계 운영, 공공운영비(201-02)

ㅇ 산출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3사 견적 비교

5		추 진 일 정

ㅇ 과업지시서 사전공개	: 2024. 4.30. ~ 5. 4.

ㅇ 사전공개 의견 검토 및 반영	: 2024. 5. 7. ~ 5. 8.

ㅇ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2024. 5.10. ~ 5.23.

붙임  1. 2024년 서울시 정보통신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 1부.

2.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대상 1부.

3.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기준 1부.

4. 품질인증 심사 방법 및 인증마크 발급 기준 1부.

5.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