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595호(2024. 4. 26.), 607호(2024. 4. 29.) 관련 사항입니다.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중앙부처	필수 정비 여부
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2024. 4. 24. 2024. 4. 25.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임의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	2024. 4. 26. 2024. 4. 27.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필수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온바,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붙임 1. 조례 위임사항 통보 목록 및 법제처 공문.

2. 2024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미래첨단교통과장, 동물보호과장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4/3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014	(	2024. 4.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