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성회복과-2999
결재일자	2024.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성회복과장
김근섭		04/30
		최영준
협 조

강서한강공원 자연형호안 복원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2024. 4.

자연성회복과

강서한강공원 자연형호안 복원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 의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강서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2022.8.18. 시행)

ㅇ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함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및 법령준수 안내

(중대재해예방과-2011, '22.9.27.)

ㅇ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추가 부여

<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개요 >

- 지도기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

- 기술지도: 지도기관이 건설현자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

- 대상공사: 공사금액 1~120억(토목공사 150억원)미만의 공사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계약주체: 건설공사발주자

※ 당초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 변경 : 건설공사발주자(’22.8.18.개정 시행)

- 체결시기: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실착공) 전날까지

- 기술지도 횟수: 공사 시작 후 15일마다 1회

※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날까지 기술지도 실시

Ⅱ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개요

□ 용 역 명: 강서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과업대상 공사

ㅇ 강서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 공사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내    용: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지도횟수: 24회

□ 용역금액:******************************

ㅇ 자연(형) 호안 복원 시설비 예산 사용

Ⅲ		시행계획

□ 수의계약 시행

ㅇ 수의계약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

→ 추정 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ㅇ 수의계약 사유

- 용역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소액이고 강서한강공원 자연형 복원공사가입찰공고중으로 조속한 용역 시행을 위해 경제적인 가격을 제시한 다음 업체와 계약 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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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일정

□ 용역시행 및 우리본부 총무과에 용역 계약 의뢰   2024. 5.2.

□ 용역 계약                               2024. 5.3~10.

□ 용역 착수(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실시)       2024. 5.16~

붙임  1. 설계서(견적서 포함) 및 과업내용서 각 1부.

2. 수의계약 대상업체 사업자등록증(지정서) 각 1부.

3. 관련규정(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