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과-7991		주무관		아동청소년친화담당	아동청소년과장		복지교육국장
결재일자	2024. 5. 1.		정가영		한혜경	강정주		05/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김용인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4년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취소 및 사업 변경 계획

2024. 4.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2024년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취소 및 사업 변경 계획

2024년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구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한 축하카드 발송계획을 행정안전부의 대상자 전산자료 불승인에 따라 취소하고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4년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제작·발송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한 19세 청소년(2005.1.1.~12. 31. 출생자)

사업내용

○ 성년의 날 축하카드 디자인 공모전 개최

○ 우수작으로 선정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축하카드 제작 및 발송

Ⅱ		추진경과

'07.5. ~ 2022.5. : 매년 성년의날 축하카드 발송

'23.4. :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불승인 회신

'23.10. : 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 (행정안전부 의견에 따른 축하서한 발송근거 마련)

'24.3.19.~4.22. : 성년의날 축하카드 디자인 공모전 개최 및 우수작 선정

'24.4.12. : 성년의날 축하카드 발송대상자 인적사항 자료요청

'24.4.22. :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불승인 회신[자치행정과-8650(2024.4.22.)]

○ 주민등록전산자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심사 후 자료 제공 여부가 결정되며 이때, 이 자료를 이용·활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상 근거 必

⇒ 관련 상위 법률에 성년의 날 홍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고, 그 업무가 지자체 사무로 위임되어 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자료 제공 가능

[행정안전부 주민과-2974(2024.4.19.)호]

Ⅲ		사업취소 및 변경개요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취소

○ 주민등록자료 미제공으로 카드 발송이 불가하여 「2024년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사업 취소

성년의 날 기념사업 변경 운영(안)

○ 2024년 성년의 날 기념 및 축하 홍보 포스터 게시

- 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2024년 성년의 날을 맞이한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문구를 담은 포스터를 구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게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
◎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직·성명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691(2023.5.10.)] ◎ 포스터의 전자이미지를 구청 홈페이지(홍보배너) 및 블로그에 게시 가능하나, 카카오톡 뉴스레터 발송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홍보물 분기별 1종 1회 초과 배부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2024.4.25. 11:16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 사항 유선 재확인 )

Ⅳ		소요예산

소요예산(안) : **********

구 분	산출내역(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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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아동·청소년 육성 및 보호,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 성년의날 축하카드 발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성년의 날 축하 포스터 제작·게시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구청사(동주민센터 포함) 게시판에 포스터 게첨

붙임  성년의 날 축하카드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