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록 및 사용 안내

1.「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초과이고, 1건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모두 포함

2. 이에, '24.4월 건설공사 계약 현황(3천만원 이상)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부서(기관)는 관련법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지킴이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아울러, 동 시스템을 통하여 건설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을 항목별, 지급대상자별(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로 구분 청구·지급하여 공사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제2022-430호)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제4항 및 제24조제16항('22. 9. 1.시행)

※ 하도급지킴이 메인화면에 교육자료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정부조달센터 1588-0800)

※ 위반시「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4호(시정명령) 또는 제82조제1항제8호(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참고)

붙 임  2024년 4월 건설공사 계약현황(3천만원 이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서구1-25, 서아리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준형		하도급관리팀장	최익규		건설혁신과장	05/01
윤인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6815	(	2024. 5.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0	/전송	02-768-8905	/	ljh00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