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수사1과장)
(경유)
제목	정부포상(모범공무원)추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제한사유 조회 요청

1.관련근거

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나.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다. 상훈법 시행령 제3조(서훈의 추천) 제4항

라. 「정부표창규정 제8조(추천 절차) 제3항 및 제19조(표창의 취소)

마.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지침)

2.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추천자에 대하여 추천제한사유 조회를 의뢰 하오니 2024년 5월 3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1명)

연번	소속	계급	성명	조회기간	비고
1	*********	***	***	****************

나. 조회사유: 정부포상추천 제한대상 조회

다. 조회내용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 여부

-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여부

-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여부

※ 벌금형의 경우, 재직중 1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벌금액 및 벌금 사유 포함)

붙임  모범공무원 표창 중앙공개검증및범죄조회필요자료(시민안전체험관) 1부.  끝.

	시민안전체험관장
소방장	김봉현		행정팀장	조민정		운영1과장	전결 05/01
설수호
협조자
시행	운영1과-5233	(	2024. 5. 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나길 16 보라매안전체험관, 운영1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027-4122	/전송	02-2027-4169	/	qhdguspc@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