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안내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4.6.14.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발사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에 대해 숙지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전화(☎ 2133-3553) 또는 행정메일(rdk1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 법 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법13조 ∼ 법15조)

▶ 전력계통영향평가 : 법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법23조 ∼ 법32조)

붙임 :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설명자료 1부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1부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서구1-25,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유동구		에너지정책팀장	임승철		녹색에너지과장	05/01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0903	(	2024. 5. 1.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53	/전송	02-2133-1020	/	rdk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