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준조세 규제 개선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5690(2024. 4. 22.)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서울시 준조세 등록규제로 분류된 이행강제금 부과 사무에 대해 규제 개선을 위한 우리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1부.  끝.

	건 축 기 획 과 장
주무관	정성재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5/01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정은희		주무관	조미리
시행	건축기획과-9948	(	2024. 5.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2	/전송	02-768-8926	/	pang8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