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 회신(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적치 신고 후 고물상 운영 가능 여부)

1. 강서구 공원녹지과-9852(2024.4.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한 물건적치(중량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로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범위 내)신고를 한 상태에서 「폐기물관리법」상 신고의무가 없는 1,000㎡미만으로 고물상 영업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 의견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그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나,「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12조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 됨

○「개발제한구역특별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19조제5호 및 별표2 제3호아목에 따라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모래, 자갈, 토석,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적치를 할 수 있음

○ 위 규정은 단순 물건적치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물건적치를 신고한 부지에서 고물상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신고사항을 벗어난 위반행위로 판단됨

※ 참고 :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 민원회신 내용 (국토부 1AA-1210-122359, '11.10.31.)

붙임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발췌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지혜		녹지관리팀장	최형순		공원여가정책과장	05/01
박미애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6120	(	2024. 5.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여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hafy7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