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8588
결재일자	2024. 5.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저출생사업팀장	저출생정책추진반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손동기	한문희	주재완		05/01
				김선순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민구

2023년 서울엄마아빠택시 유공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2023년 서울엄마아빠택시 유공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2024.  4.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생정책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엄마아빠택시 유공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23년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에 공적이 있는 우수 직원을 발굴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ㅇ 2024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010, 2024.2.7.)

□ 표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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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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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제한(결격사유)

- 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수여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등

□ 공직선거법 검토 : 저촉사항 없음

ㅇ 검토결과 : "직무상의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행정사항

ㅇ 표창장 제작 : 5,500원(산출내역: 5,500원 * 1매)

ㅇ 예산과목 :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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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작성양식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