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실적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432(2024.5.1.)호 관련입니다.

2. 재산관리과-12850(2023.11.9.)호로 배포한 행정안전부「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4월까지 추진실적을 붙임2 서식으로 '24.5.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한 '3월까지 추진실적(서식파일 참조)' 이후 사항(일정, 담당자 변경 등)을 업데이트

* 기한 내 先이메일제출(********************), 後공문시행 가능

* 행안부는 전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을 매월(익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

3. 아울러, 추진계획에 포함된 정비대상 사례는 법령 위반 사항임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정비 전이라도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하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가 상반기 중으로 차질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제출 요청 공문 1부.

2. (서식)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목록 및 추진상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종혁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전결 05/01
代최병천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5276	(	2024. 5.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재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1031	/	stop4now@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