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9365
결재일자	2024. 5.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생태행정팀장	자연생태과장
이지은	최란	05/01
		한정훈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4. 4.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자연생태과장 : 한정훈☎2133-2141 자연생태행정팀장 : 최 란☎2142 담당 : 이지은☎2143

자연생태과 소관 시유재산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변동사항 파악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92조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ㅇ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4280, ’24. 4. 9.)

□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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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주체 : 재산관리관(시 자연생태과) 및 위임재산관리관(구 녹지부서)

ㅇ 조사기간 : 2024. 4. ~ 9.

ㅇ 조사항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Ⅱ		세부 추진내용

□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	②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의무)	⇨	③ 세부 추진계획 수립
총괄부서 : 시 재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관리위임 부서 (위임재산관리관)
				⇩
⑥ 조사 결과보고	⇦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④ 실태조사 시행
위임재산관리관 → 재산관리관 → 총괄부서(재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 실태조사 방법

사전준비	∎ 자체 추진계획 수립 (*의무) : 각 재산관리관별 재산의 성격과 실정을 반영 ∎ 자료수집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내용조사 :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대장 및 3종 공적장부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불일치 사항 추출(~5월) 및 자료 송부 ⇒ (재산(위임)관리관) 불일치 자료 기반 오류사항 정비 등
실태조사 실시	∎ 현황조사 : 위치, 이용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촬영 등 ∎ 현황파악 : 대부관계, 점유면적, 계속사용(또는 명도)여부 등
정리·활용	∎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전환 ∎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 무단점유 재산 조사 및 후속조치 추진

ㅇ 사전준비

- 공유재산 관련 공적장부 사전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이용제한, 권리설정 여부 등 내용 확인

< 공적장부 내용 확인 >

□ 부동산 공시가격 :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 토지이용계획 : 도시계획 및 개별법에 따른 이용제한 여부

□ 부동산 등기사항 : 소유자, 기타 권리설정 여부

□ 건축물대장 : 소유자, 건물용도 등

□ 토지(임야)대장 :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등

ㅇ 무단점유 실태조사

- (현황조사) 대장과 현황의 일치 여부, 대부·매각의 장애 여부, 무허가·불법건축물 및 소유자 불명의 건물 존재 여부 등 조사

※ 건물 규모나 토지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경계측량 실시, 점유자 현황이 불명확하거나 직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탐문조사 등을 통해 점유기간 등 확인

- (주위환경조사) 교통여건, 학교·관공서 등 공공시설·편의시설 조사

- (재산 활용성) 대부 등 재산의 활용 가능성 조사

- (점유현황조사) 무단점유 시 점유자 현황 등 조사*

* < 점유자 조사내용 >

□ 점 유 자 : 점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점유부분 : 실제 점유 부분(점유면적 및 현황사진)

□ 점유기간 : 점유자 상담, 인근주민 탐문내용

□ 점유증빙서류 확인 : 임대차계약서 등

ㅇ 후속조치

- 무단점유 : 변상금 부과 후 사용허가·대부 또는 원상복구 명령

- 행정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 검토

- 유휴재산 : 미활용재산은 직접 활용 또는 사용허가·대부·매각 검토

- 용도폐지 재산 : 공부정리 후 총괄 재산관리관에 이관조치

- 자료보관 : 공유재산 대장 정리 및 관련 수집자료 시스템 저장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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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변경신청 : 공적장부 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Ⅳ		추진 일정

ㅇ 재산관리관 세부 자체계획 수립 및 자치구 알림	: ’24. 5. 1.

ㅇ 실태조사 점검 실시	: ’24. 6. ~ 8.

ㅇ 실태조사 결과 보고

- 자치구 → 자연생태과	: ’24. 9. 25.

- 자연생태과 → 자산관리과	: ’24. 9. 30.

붙임 1. 자연생태과 소관 시유재산 현황 1부.

2. 2024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3. 재산관리과 공문 및 참고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