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시설과-3845	(	2024. 4. 30.	)
접 수		(		)
결재일자	2024.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문화정책과장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본부장		결재
이원배	代김현정	손선희	04/30
			최경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07번, 조정훈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정훈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907

- 1. 마포유수지 K-POP 공연장 조성사업 관련

마포유수지 한류 k-pop 복합공연장 조성사업을 복합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건에 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수도권 내 K-POP 공연장 다수 건립, 주민 선호, 재정 절감 효과 등을 감안할 때, K-POP 공연장을 복합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2. 마포구청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변경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 및 절차는 무엇인지? 서울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3. 사업변경시 K-POP 공연장 건립을 위한 시비 예산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 마포유수지 한류 K-POP 복합공연장 조성사업을 복합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건과 관련 답변입니다.

1. 수도권 내 K-POP 공연장 다수 건립, 주민 선호, 재정 절감 효과 등을 감안할 때, K-POP 공연장을 복합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본 사업은 마포구가 K-POP 복합공연장 조성을 위해 문체부에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국비 매칭사업(문체부·서울시·마포구, 50:25:25)으로 복합체육시설 조성과는 사업성격이 다름

- 서울시는 복합 체육시설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 사업으로써의 사업내용 타당성 및 시 재정여건 고려한 예산 지원 가능 여부, 자치구 예산 및 운영비 등 부담 가능여부,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등에 대한 내부 검토 필요

2. 마포구청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변경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 및 절차는 무엇인지? 서울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 마포구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신규사업으로써의 사업내용 등 분석 및 내부검토를 거친 후에야 서울시 역할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판단됨

- 국비매칭 사업임을 고려하여 마포구 및 관련부처와 협의․조정 등이 선행 필요

3. 사업변경시 K-POP 공연장 건립을 위한 시비 예산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 복합체육센터 건립은 당초 사업내용인‘한류 공연 관광 콤플렉스 조성’에 대한 서울시 지원계획(’19.10.)과 상이하고, 그에 근거한 시비 보조금 교부조건(보조금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에 위배되므로,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시비 보조금 활용은 곤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시설총괄팀장	이남재
	☎02-2133-4168	주무관	이원배
	작 성 일 :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