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사업과-4503
결재일자	2024.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여가팀장	공원여가사업과장
김현정	백기선	04/30
		이은주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4.  4.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 대장을 현행화하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 확인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함

Ⅰ		추 진 근 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ㅇ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안내(서울시 재산관리과-4344, 2024.4.9.)

Ⅱ		추 진 계 획

ㅇ 조사대상: 시유재산 전체(2024.3.29. 기준)

- 토지: 3필지 679.4㎡ / 건물: 1동 904.8㎡

ㅇ 조사기간: 2024. 5. ~ 6.

ㅇ 시유재산 현황

(단위: ㎡, 원)

연번	재산	소재지	재산명칭	재산종류 (회계구분)	면적	공시지가	재산가격(평가 및 추정가액)	위임관리관
1	토지	종로구 평창동 354-3	텃밭 및 버섯재배사	행정재산 (일반회계)	300.0	2,662,000	798,600,000	종로구 미래도시국 도시녹지과
2	토지	종로구 무악동 46-1894	육묘장	행정재산 (일반회계)	292.1	2,545,000	743,394,500	종로구 미래도시국 도시녹지과
3	토지	종로구 무악동 46-1907	육묘장	행정재산 (일반회계)	87.3	2,063,000	180,099,900	종로구 미래도시국 도시녹지과
4	건물	관악구 봉천동 253-8	강감찬 도시농업센터	행정재산 (일반회계)	904.8	815,700	2,333,725,000	관악구 청정도시국 공원녹지과

ㅇ 조사주체

- (재산관리관) 서울시 공원여가사업과(도시농업여가팀)

- (위임관리관) 종로구 도시녹지과(공원여가팀), 관악구 공원녹지과(도시농업팀)

ㅇ 조사항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주위 환경 및 이용현황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무단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재산 활용방안 강구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신속한 처분 조치

-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ㅇ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추진계획 수립	⇨	②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③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④ 조사 결과보고
재산관리관 (시 공원여가사업과)		위임관리관 (종로구, 관악구)		위임관리관 (종로구, 관악구)		종로구, 관악구→ 시 공원여가사업과

ㅇ 실태조사 시행 방법: 위임관리관 직접 추진(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사전준비 (위임관리관)	∎(계획수립) 자체 추진계획 수립 ∎(자료수집)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내용조사)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 불일치 자료 기반 오류사항 정비 등
실태조사 실시 (위임관리관)	∎(현황조사) 위치, 이용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촬영 등 ∎(현황파악) 대부관계, 점유면적, 계속사용(또는 명도)여부 등
정리·활용 (재산관리관)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 전환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Ⅲ		추 진 일 정

ㅇ 자체계획 수립 및 위임관리관 계획 통보(시→자치구)  : 2024. 4.

ㅇ 위임관리관 실태조사 실시(자치구)                   : 2024. 5.

ㅇ 실태조사 결과보고(자치구→공원여가사업과→재산관리과): 2024. 6.

Ⅳ		행 정 사 항

ㅇ (재산관리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리, 후속 조치 실시

- 시유재산의 실질적 실태조사로 정확한 재산 현황 파악

- 재산정보 및 공부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공유재산 대장의 정확한 현행화

ㅇ (위임관리관) 기한 내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붙임  1.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유형재산) 1부.

2. 2024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서식(한글파일) 1부.

3. 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1부.

4.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1부.

5. 실태조사 모바일앱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