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686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50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분년	권고은		김정범		代하영태		김상한	03/16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 신규 민간위탁 운영계획

2023. 3.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노인요양)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 신규 민간위탁 운영계획

서울특별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 준공(’23.12월)시 개원 및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규 민간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준비하고자 함

1		건립 개요

□ 사업 근거

ㅇ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5항(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

ㅇ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 운영의 위탁)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복지정책과, ’22.1월)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2.8월)

□ 추진배경

ㅇ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돌봄, 의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는 증가 추세에 있음

- ’22년 말 기준 서울시 요양시설 수요 충족률 : 69.4%

※ 요양시설 정원(16,742명)÷장기요양시설급여이용자(24,140명)×100

- 시설입소 대상 어르신은 ’26년 27천명, ’30년에는 32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ㅇ 민간요양시설 대비 수요는 공립시설 선호도가 높아 장기요양기관 수요·공급의 미스매칭 현상도 공공요양수요 증가요인으로 작용

- 공공(시립, 구립) 요양시설 대기인원 7,200여명(중복신청자 포함)

▶ 서울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기준	노인인구	장기요양 인정자	노인인구대비 요양인정자 비율	시설급여이용자	의료복지시설수 (요양+요양공생)	이용정원	요양시설 수요충족률
	ⓐ	ⓑ	ⓒ=ⓑ/ⓐ×100	ⓓ	ⓔ	ⓕ	ⓖ=ⓕ/ⓓ×100
‘22년 말	1,658,207	132,047	7.9%	24,140	493 (235개+258개)	16,742	69.4%
‘21년 말	1,597,447	130,938	8.2%	23,683	512 (227개+285개)	16,408	69.3%

※ 2022.12.31.기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통계 및 주민등록인구통계 재구성

□ 시설개요

ㅇ 시 설 명 :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54-10)

- 입소정원 : 노인요양시설 81명(일반 69, 치매전담 12)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수색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공기여분에 대한 기부채납

ㅇ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2,198.54㎡

ㅇ 공사기간 : 2020. 7월 ~ 2023. 11월

□ 추진경위

ㅇ 2008. 05. 26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ㅇ 2017. 07. 20 : 사업시행인가 고시

ㅇ 2017. 11. 11 : 시공사 선정

ㅇ 2018. 07. 17 : 도시계획시설(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

ㅇ 2020. 07. 06 : 착공신고

ㅇ 2022. 08.  11 : 도시계획시설(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변경 : 901.96㎡ → 2,198.54㎡ ※ 노인요양시설 착공

2		노인요양시설 운영 성과분석

□ 운영현황

ㅇ 입소대상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ㅇ 운영방식 : 민간위탁(시설형)

ㅇ 위탁사무 :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포함) 관리 및 운영 등

ㅇ ’23년 예산 : 2,931백만원(시비)

ㅇ 시설현황 : 9개소

시설명	소재지	개원일	입소 정원	종사자	운영 법인	위탁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성과

ㅇ 시립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돌봄 : 9개소 1,586명(정원 기준)

- 요양서비스(일상생활지원), 영양 급식 서비스, 여가·문화프로그램 운영

- 재활치료, 인지기능 강화(치매예방), 사례관리

- 간호서비스, 의료연계서비스

ㅇ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시립 5개소 A(최우수) 등급

《 2018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구분	계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기관수(%)		기관수(%)		기관수(%)		기관수(%)		기관수(%)
전국	4,287	577	(13.3)	930	(21.7)	1,048	(24.4)	848	(19.8)	884	(20.6)
서울	422	51	(12.1)	89	(21.1)	120	(28.4)	79	(18.7)	83	(19.7)
	시립 결과	동부, 서부, 남부, 중계, 송파		중랑				영보

※ 2021~2022년 정기평가 실시, 평가결과 발표 전

□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입소 수요 대비 공립시설 부족

- 최근 5년간 노인인구 및 시설급여 이용자수는 증가 추세

․ 서울시 노인인구수 : 1,410,297(’18) → 1,658,207(’22) / 17.6% 증

․ 시설급여 이용자수 : 20,888(’18) → 24,140(’22) / 15.6% 증

- 입소대기자는 공공요양시설 신뢰도 및 선호도가 높아 공공에 집중

․ 입소대기자 : 공공 37개소 7,200여명, 민간 456개소 7,800여명

ㅇ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필요

- 요양보호사는 면대면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 역량있는 종사자를 확보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요건

- 낮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열악한 종사자 처우, 서비스 질 저하 지속

	∙ [시설 확충] 선호도 높은 공공요양시설 확충을 통해 높은 입소 수요를 흡수 ∙ [공공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수요자에게 수준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

3		신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위탁개요

ㅇ 위탁대상 :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노인요양시설)

ㅇ 위탁기간 : 2023. 12. 1. ~ 2028.11.30. (5년) - 최초 위탁

※ 공사 준공 및 위탁법인 선정 등 제반사항에 따라 위탁기간 추후 재산정

ㅇ 위탁사무

- 노인요양시설 관리 및 운영

-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기능회복‧지역복지사업

- 기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①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 존재 여부 ▸근거 규정 있음
	시의 사무로 규정한 근거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명시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민간위탁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여부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위탁사무)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②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없음(민간위탁으로 추진)
	직영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직영할 경우 인력 채용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인력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서비스 공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직영 부적정
	용역수행		∙ 노인입소상담에 특화된 사회복지사,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노인요양 전문 간호사 등 분야별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돌봄서비스가 요양시설의 본질적 업무이므로 용역으로 수행 부적정
	투출기관 대행 ∙ 고유사무 위탁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시설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 가능 ∙ 사회서비스원은 방문요양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생활시설인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험 없어 투출기관에 대행하거나 고유사무로 위탁 부적정
	보조사업		∙ 노인요양시설 설치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로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이 아니므로 보조사업으로 추진 부적정
	타사업과 유사중복 (통합가능성)		∙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는 새로 건립된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신규 민간위탁사업임 ∙ 초고령 사회에서 직면한 입소 수요대응을 위해 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시설 운영 기준 등 고려할 경우 통합운영 불가함

③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공성 약하며 대체가능성 있음

서비스

중요성

∙ 노인요양시설의 80% 이상이 민간에서 설치·운영중이므로 민간의 영역이 훨씬 크므로 공공성이 강하다고 할 수 없음

※ 요양시설 235개소 중 공공운영 34개(24%), 민간운영 201개(86%)

∙ 다만,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도 공공성은 필요함

서비스

수혜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중에서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이 서비스 수혜대상이므로
시민의 권리·의무와 무관함

※ 서울시 노인인구 1,658,207명 중에서 장기요양인정자 132,047명(7.9%)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서울시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자 증가 추세로 노인요양서비스는 지속 확대될 전망

【 장기요양시설 급여이용자 예측 】

(단위 : 명)

구 분	노인인구	장기요양시설 급여이용자			비 고 (’22년 대비 증가율)
		계 (a=b+c)	1·2등급 (b)	3~5등급(c)
2022	1,616,000	23,282	7,416	15,866	-
2026	1,938,000	27,921	8,892	19,029	증) 19.9%
2030	2,188,000	32,523	10,041	22,482	증) 35.4%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통계(’22.6월) 및 통계청 인구추계(’22.5월) 바탕으로 예측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 민간위탁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운영 중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입소어르신의 가정에서 직접 돌봄을 수행해야 하므로 가족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는 요양시설 입소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구성되므로 재가서비스로 대체하거나, 다른 시립요양시설 또는 민간 운영 요양시설에서 대체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함

④ 민간위탁의 효율성 측면 ▸민간전문성 활용하여 서비스 효율성 제고
	민간의 전문성 활용		∙ 요양시설은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식사지원,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능력 향상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 필요
	경제적 효율성		∙ 은평실버케어센터의 입소 정원 81명으로 시설 운영을 위하여 법정 최소 인력 52명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공무원 수 증가 억제 효과 기대할 수 있음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에서 시설 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가 명확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므로(A ~ E 등급) 성과 측정 용이함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		∙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급여와 입소자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므로,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수로 입소자 유치 홍보 등 민간중심으로 시장경제원리 적용됨 ※ 시설급여제공 493개소(노인요양시설 235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58개) ∙ 시립요양시설에서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공성 강화 통해 민간 서비스 수준 제고 견인 효과 ∙ 공공요양시설 대기인원 7,200여명을 고려시 경제성 있음
	관리운영의 투명성		∙ 노인장기요양제도 수행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서비스 공급에 관한 정보 습득 용이함 ∙ 요양시설은 입소자 및 입소대기자와 보호자, 건강보험공단, 자치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낮음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임 ∙ 관련 전문지식·현장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4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 운영 방향

ㅇ 유니트 케어(Unit Care)를 도입한 공간 설계로 개인생활 존중 강화

※ 기존의 복도식 구조와 달리 공동거실을 중앙에 두고 개별실을 배치한 가정식 구조

ㅇ 치매전담실(12실), 4‧2‧1인실 등 입소어르신 욕구에 맞춤 서비스 지원

□ 세부 운영계획

ㅇ 유니트 케어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강화한 ‘이용자 중심 돌봄’ 제공

구 분	주요 내용
자율성 존중	개별적 맞춤형 돌봄(개인별 시간표) 어르신 스스로의 선택권을 존중한 서비스 제공 어르신과 서비스 제공자와 신뢰관계 형성
기능유지 지원	개인별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잠재력을 탐색하여 잔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활동 지원
포괄적 지지	사회‧가족과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연계 프로그램,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친숙한 환경	집과 같은 환경 조성(본인 물품, 사적인 공간 확보) 유니트 케어의 공동거실에서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제공

ㅇ 어르신이 행복한 전문적인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

-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재활서비스 지원(의료지원, 간호지원, 상담서비스 등)

- 다각적인 욕구를 반영한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가족상담, 교육, 위생, 영양 급식 등)

- 정서·여가 관리 지원(치매관리 서비스(ex) 미술 치료 등) 및 다양한 문화경험 등)

ㅇ 지역사회 연계 활동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운영

-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강화 및 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역할 추진

- 입소자와 보호자의 의견 반영 및 교육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개선

□ 위탁시설 현황

구 분	층별 용도	면적 (단위:㎡)
지상 5층	치매전담요양실(12인),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요양보호사실 - 치매전담실(4인실 2개, 2인실 1개, 1인실 2개)	305.45
지상 4층	요양실(23인),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요양보호사실 - 요양실(4인실 5개, 2인실 1개, 1인실 1개)	406.13
지상 3층	요양실(23인),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요양보호사실 - 요양실(4인실 5개, 2인실 1개, 1인실 1개)	406.13
지상 2층	요양실(23인),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요양보호사실 - 요양실(4인실 5개, 2인실 1개, 1인실 1개)	406.13
지상 1층	사무실, 상담실, 공유라운지	187.64
지하 1층	물리치료실, 식당, 자원봉사자실, 세탁장, 기계실	324.34
투시도

□ 운영 인력

ㅇ 요양원 : 52명 (인력가산 등 탄력적 운영)

구분	입소 인원	계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사무원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최소기준	81	52	1	1	1	1	4	1	36		1	4	1	1
									일반30	치매6
※ 의사(한의사포함) 또는 촉탁의사 1명 별도 ※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 일반실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 2명당 1명

□ 운영 예산

ㅇ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입소자 본인부담금 수입으로 시설운영 원칙

- 다만, 시설 개원 준비기간 및 시설 운영 정상화 기간까지 수입이 없으므로 개원 전·후 4개월 동안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市 예산 지원

ㅇ 시설 기능 및 장비보강비, 지원기준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

- 시립 시설이므로 타당성 검토 후 시설기능보강 및 장비지원

- 시립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복지포인트 지원

ㅇ 민간시설 보다 높은 공공성과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예산 추가 지원

- 학대노인일시보호, 돌봄SOS서비스, 기초생활수급 노인지원 등

- 민간시설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돌봄서비스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

5		수탁자 선정 계획

□ 추진 방향

ㅇ 수탁자를 조기 선정하여 요양시설에 적합하도록 준공 전 공간 조성에 참여

ㅇ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수의 능력있는 법인 참여 유도,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 다만,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협약을 통해 수탁자 선정하여 위탁추진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 생략 가능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ㅇ 공통 심사기준 공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외부위원의 수를 전체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일정

민간위탁운영 평가심의	➡	신규민간위탁운영동의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민간위탁 협약체결	➡	센터 개원
조직 담당관		시의회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 복지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어르신 복지과		수탁 기관
’23.3월		’23.4월		’23.6월		’23.7월		’23.8월		’23.9월		’24.2월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ㅇ 신청자격 및 조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하되, 3회차 재공고를 실시해야 할 경우, 타 시·도 소재 법인도 신청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 신규 민간위탁이므로 시설 종사자의 고용 승계 의무이행 ‘해당없음’

ㅇ 모집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시설현황,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 설명

ㅇ 수탁 신청서 접수 : 방문접수(서울시청 본관 4층 어르신복지과)

□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 추후 별도계획 수립하여 추진

- 위원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6~9명 (신청법인과 특수한 관계인 자는 위원에서 제외)

- 위원장 :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

구 분	복지전문가(교수, 시설운영자)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시의원, 관계공무원
6~9명	3~4명	2~3명	2명

ㅇ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심사

∙ 신규위탁 공통심사기준 3개영역(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00점 만점 적용

-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 순으로 결정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하여 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ㅇ 수탁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발표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선정 운영법인에 공문발송

- 심사 점수는 비공개(심사위원 전원 대외비 유지 보안서약서 징구)

6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1,324,781천원

ㅇ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322,681천원

*******************

************************************

***********************************

구분	급여 내역				기관부담 4대보험	지출합계	직원 수	준비 3개월	운영 1개월	총예산
	기본급	식비	초과수당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건비 단가는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적용

****************************************************************************************************************************

② 운영비 : 54,012천원

- 공공요금(전기료, 도시가스 등) : 21,389천원

- 관리비(보험가입, 입주청소, 홍보비, 관리비 등) : 32,623천원

***************************************************************************************

*****************

********************************************************************************************

******************************************************************************************************************

ㅇ 시설 비품 구입 및 기능보강비  1,000,000천원

- 침대, 주방가구 등 집기류 구매, CCTV 및 출입통제 설치 등 : 1,000,000천원

ㅇ 심사 수당 및 자료 검토수당  2,100천원

- 심사수당 : 200천원 × 7명 = 1,400천원[기본 150천원 2시간 초과시 50천원 추가]

- 자료 검토 수당 :100천원 × 7명 = 700천원

ㅇ 예산과목

- 인건비 및 운영비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민간위탁금

- 비품구입 및 기능보강비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복지시설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비

- 심사수당 등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사무관리비

□ 추진 일정

ㅇ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23. 3월

ㅇ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023. 4월

ㅇ 일상감사 의뢰	: 2023. 5월

- 사업계획,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ㅇ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시홈페이지)	: 2023. 6월

ㅇ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및 수탁자 선정	: 2023. 7월

ㅇ 비용 및 협약서 심사(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2023. 8월

ㅇ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9월

ㅇ 신규 위탁운영체 업무 개시	: 2023.11월

※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2024. 2월 개원 예정

붙임 1.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안) 1부.

2. 위탁운영 신청서 및 심사의뢰서(서식) 1부.

3.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및 세부평가지표 1부.

4. 시설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